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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저성장·저출산 문제 해소하려면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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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 보고서 발표

"청년층 수도권 집중 현상, 저출산·저성장 가속화"

"벤처투자 80% 수도권 집중..지역혁신기업 육성해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저성장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경제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지역 혁신기업 태동의 밑거름이 되는 지역 벤처금융 육성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에게 의뢰한 ‘지역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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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수도권에 청년들이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5년 동안의 통계청의 광역자치단체별 청년층(19~34세)의 순이동 현황을 파악한 결과, 서울은 2018년 2만4941명에서 2022년 4만6198명으로 청년층 순이동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경기도는 2018년보다 줄기는 했지만 지난해 1만6829명으로 서울 다음으로 청년층 순이동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은 2022년 기준 세종과 대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청년층의 순이동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비수도권의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게 보고서 분석이다.

보고서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취업난, 집값의 상승, 교통난 등이 발생하고 결국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늦춰 저출산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22년 기준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로,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인 0.78을 하회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은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바탕으로 출산율과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0.25명 감소할 경우 성장률이 0.9%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저출산·저성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역 혁신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지역 민간 벤처금융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더해 지역 민간 벤처금융 설립을 위한 제도 구축, 투자자금 회수시장 활성화, CVC(기업벤처금융) 육성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지역 혁신기업의 태동의 밑거름이 되는 벤처투자의 역할이 중요하나, 지역 스타트업의 경우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벤처투자의 79.7%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5대 광역시는 11.4%이고 지방은 8.9%에 불과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지역혁신기업 육성으로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것이, 저출산·저성장을 해결하고 추락하는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중요한 첩경”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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