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장마와 무더위로 인한 매출 감소에 냉방비 폭탄까지 이어지는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할 근본적인 에너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전날 소상공인 에너지 절감과 냉방비 등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을 추가 시행했다"면서 "정부가 그동안 이와 같은 지원책을 여러번 내놓았지만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소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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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식품매장 냉장고 문 달기 지원사업)을 추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매장에서 사용 중인 개방형 냉장고를 단열·안전·시인성 등 정부가 정한 일정 성능을 확보한 도어형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정부가 교체비용의 40%를 지원해준다. 정부는 또 지난달 17일부터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지원 사업’을 통해 제품 금액의 40%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전력도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올해 6~9월 소상공인까지 확대했다. 소공연은 정부의 이런 조치가 소상공인이 처한 근본적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공연은 "냉장고 문달기 사업은 대상 업종이 한정돼 있고 납부유예는 빚을 미루는 것일 뿐 실질적인 감면 혜택은 아니다"면서 "PC방과 편의점 등은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도 24시간 냉방기를 가동해야 하며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도 실외 온도가 올라갈수록 실내 온도를 낮춰야 손님이 찾는 구조로 영업시간 내내 냉방기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냉방비 폭탄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소공연은 또 "전기요금은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상승했는데 이 기간 ㎾h당 총 40.4원이 올라 인상률은 39.6%에 달한다"면서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지만 전력량 요금이 비싼 일반용(상업용)을 적용받고 있어 큰 부담"이라고 성토했다.

소공연은 이어 "소상공인에게는 당장 냉방비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즉시 요금할인이 절실하다"면서 "프랑스의 경우 10조8000억원의 전기세를 감면하고 스페인은 전기요금 부가가치세를 10%로 인하하는 등 실질적인 요금할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공연은 정부가 요금 납부유예 등 단기 대책에만 매달리지 말고 전기수요가 많은 하절기에 요금할인과 소상공인 전기요금체계 개편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코로나19에 이은 삼중고로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하는 에너지 지원 법제화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상공인 전용요금제 신설 등 정부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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