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경기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현장에서 열린 '공공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단지 10개가 누락된 일을 언급하며 "전체 현황에 대해 파악조차 안 돼 있는 LH가 존립할 근거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사진=뉴스1(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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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싼 가격에 허위계약을 신고한 뒤 취소하는 수법으로 이뤄지는 시세 교란행위에 대해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는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0일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주택 시세 조작을 주도하는 '작전세력'을 수개월간 기획조사 끝에 적발했다"며 "직원과 가족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개사와 공모해 주택 40여채 계약과 해지를 반복하는 수법 등으로 시세를 조작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주택거래 규제와 부족한 주택 공급량에 더해, 작전세력들의 집값 띄우기까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서민들이었다"며 "반시장적 수단으로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는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실거래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는 식으로 시세를 교란한 위법 의심사례 541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보 건수는 각각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지방자치단체 164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경찰청 14건, 소득세 탈루 의심 등 국세청 429건 등이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고가를 신고한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다. 적발 건 중 약 80%는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집중됐다.

국토부는 집값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와 등기일을 공개했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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