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3년 8월 22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오늘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 이한준 LH 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특히 LH의 잘못된 업계 관행이 드러나면서 단순 쇄신을 넘어 LH 해체론까지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부실공사 진상규명 TF 위원장 국회 국토위 간사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관련 사안부터 당내 현안까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정재) : 네, 반갑습니다.

◇ 박지훈 : 먼저 철근 누락 사태로 한국주택도시공사 LH가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TF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정재 : 네, 저희 지금 TF에서 진상규명은 계속 진행 중이고요. 지금 조사를 하고 또 구체적 보고 내용을 받으면 받을수록 LH가 곪을 대로 곪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지금 LH 전체적으로 도덕 불감증, 또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공정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정 불감증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걸 저희가 '철근 누락'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 명칭은 '전단보강철근'입니다.

◇ 박지훈 : 보강철근이 없다.

◆ 김정재 : 그러니까 기둥, 보통 이제 지하 주차장인데 무량판이라는 것이 이제 보가 없다는 위쪽에 기둥은 다 있고요. 기둥에 철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과 보를 가로와 세로를 연결하는 거를 좀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 철근 보강해 주는 철근을 감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빠진 곳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단보강철근이 누락이 됐는데 여기 직접적인 원인이 과연 정말 LH와 이 전관 업체들의 결탁이었는지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더 살펴봐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런 전관 업체들에게 일감을 몰아준다든지 수의 계약을 통해서나 또는 사전 의사 교환으로 인해서 일감을 몰아준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부실 공사에서 눈감아주는 것 특히 가장 중요한 게 감리, 감리가 전혀 제대로 활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건설업계에 만연된 이 전관예우 관행, 또 감리 부실 이런 게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TF 활동도 여기에 지금 아주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강 공사 현장 또 점검을 했고요. 안전성 점검도 했고요. 지난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하도급, 그리고 설계, 시공 감리 담합 불공정 실태 이런 걸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LH로부터 보고를 받는데요. 과연 LH가 스스로 자구책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까. 또 제대로 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오늘 한번 보고를 받고 또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강력한 혁신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앞으로 정부에도 촉구를 하고 또 우리 국회에서도 할 일이 있으면 하고 법을 만들면 법도 만들고 제도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 박지훈 : 10월까지 고강도 혁신안 내놓겠다 했는데 또 LH 해체하자 해체론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재 : 이렇게 섣불리 저희가 해체한다. 이것보다는 이번이 해체 수준까지 갈 만큼 고강도 개혁을 해야 되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작년 3월에 LH 직원들이 집단 투기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장관이 대국민 사과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특별수사단까지 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부조리를 과연 내부 고강도 혁신만으로 이게 바로 잡힐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해체론까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이 아무튼 기득권과 이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 작별 제대로 안 하면 저는 공중분해 될 수 있다고도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LH 자구책이라는 것이 그 원인이 특정 부분에서 비롯됐다면 딱 핀셋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광범위한 문제가 원인이라면 전체적으로 전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지훈 : 그러면 지금처럼 정말로 이 LH 권한이 축소되고 없어진다면 주택청이라든지 공공기관이 아니면 행정기관이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동산 공급, 관리, 감독, 행정기관이 직접 챙기는 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재 : 사실은 지금 아직 사실 주택청을 얘기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단순히 조직을 슬림화하는 걸로 그칠 거냐 아니면 아예 없애고 주택청을 설립할 거냐라는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인을 좀 더 철저하게, 모든 지금까지 나온 모든 문제점을 다 한 번 광범위하고 망라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한 대로 핀셋 구조조정을 할 건지, 전면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는 그 원인을 좀 더 앞으로 8~9월 동안 좀 파헤치고 10월에 혁신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LH는 건설 현장이나 토목 현장에서는 완전히 공용이거든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다른 거하고 다릅니다. 적어도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안전의 문제도 있고요. 또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이런 도덕성이나 윤리 의식이 없어서 대충 지어서 안전에도 위협을 주고 또는 그 사람들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건 이거는 범죄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LH 구성원들의 도덕 불감증, 공정 불감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마디로 철밥통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아주 부실공사가 드러난 것도 다행이고요. 완전히 대대적 개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한번 지켜보시면서 한번 저희가 방안 마련에 저희가 좀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훈 : 양평고속도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추진 재개 범대위가 강하IC 포함된 '강상 안'으로 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김정재 : 사실 범대위가 주장한 것은 입장 선회한 건 아니고 늘 이제 주장했던 것은 분명한 것은 양평 주민들은 IC를 설치해달라는 거예요. 강하 IC가 여러 환경 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또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과 관련된 또 지역이고 그래서 강하IC 주장을 이제 양평에서는 하는데 분명한 것은 예타안에는 IC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동네로 IC가 없으면 그거 만드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IC를 설치해달라는 거고 강하IC를 통과하면서 JC를 만드는 데는 지금 강상JC가 제일 현재로는 주민들이 지금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지금 강하IC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강상JC로 가는 게 최적안이다라는 의견을 지금 낸 바가 있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강상JC죠, 그러니까 IC가 아닙니다. 강상 JC 인근에 특정인의 토지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걸 정쟁화시키면서 지금 이게 중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이제 그만하고, 니네 정쟁하는 것 때문에 왜 우리 이 숙원 사업이 지금 아직 중단이 돼야 되느냐. 빨리 재개해 달라 이랬고요."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제안한 게 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정쟁은 안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노선 다 집어넣고 민주당이 또 원하는 전문가들이 있다면 그것도 합의해서 정부와 합의해서 다 조정해서 넣어서 이제 정치권의 영역을 떠나서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빨리 노선을 정합시다."라는 게 저희가 제안한 거고 주장입니다.

◇ 박지훈 : 그런데 지금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인 김 모 씨가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야당은 또 이게 '처가 카르텔' 아니냐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 차원에서 대응 전략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 김정재 : 사실은 이 김 모 씨 불구속 기소된 처남, 불구속 기소된 이 문제는 양평 고속도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평고속도로는 국민 편익 또 경기 북부 지역 양평 지역의 편익을 위해서는 재개가 돼야 되고요. 노선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빨리 노선을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 처남 문제는 이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분이 김 씨가 실소유하고 있는 이 시행사가 개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증빙 서류를 일부를 위조했다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런 어떤 별개의 사건을 공공기관 건설 사업으로 같이 끌어들여가지고 정쟁으로 전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걸 엮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국민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기승전 김건희 영부인' 프레임으로 가는 것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총선까지는 8달 채 안 남았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위기론' 감돌기 시작했는데 윤상현 의원 또 이철규 총 사무총장 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 김정재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 위기론이라는 말을 만든 분들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위기를 당 전체의 위기로 확대해석하려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박지훈 : 아, 김정재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 김정재 :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본인이 지금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보통 대중성이 있는 정치인과 또 좀 적은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좀 대체로 차분하게 자기 영역을 계속 확대해주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관종'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언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그런 정치인들이 계신데 이런 정치인들은 사실 언론에서 멀어지거나 아니면 본인이 대중성에서 조금 떨어지면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본인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요.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노이즈 마케팅 어떻게 합니까? 센 조직하고 붙거나 아니면 센 말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이 아닌가 싶고 노이즈 마케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뜰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길게 보면 저는 득 될 게 없다. 왜냐하면 결국은 당내에서는 당내 당원 구성은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은 우리 당을 계속 공격하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결국 당원들한테는 내부 총질 이미지가 남기 때문에 저는 쓴소리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의견도 좋고 쓴소리도 좋은데 그 쓴소리를 굳이 바깥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부에 쓴소리는 내부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내부에서 하는 이 루트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진정성을 가진다고 그러면 외부에는 좀 굉장히 좀 완곡한 표현을 쓰더라도 내부에서는 쓴소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부에서는 아무도 얘기도 안 하고 계속 외부에서 쓴소리를 한다면 좀 어떤 믿음이 좀 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 한편으로 이런 얘기 하긴 하더라고요. 지도부가 TK, 영남권 쪽이 많아서 수도권 상황을 잘 모른다. 근데 의원님도 이제 포항 쪽이시니까요. 포항에서 보면 수도권 상황이 잘 안 보입니까?

◆ 김정재 : 아니죠. 저는 서울에서 또 의원을 두 번 파견을 했습니다. 서울시 의원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TK가 원래 자기 본질을 지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만 딴 데 눈을 돌려도 집토끼 어떡하느냐, 산토끼만 쫓느냐. 이래서 거기에도 굉장히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은 저희가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거의 월에서 금까지 평일에는 국회 내에서 서울에서 이쪽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을 매일 보죠. 여론을 듣죠.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을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도부가 서울 수도권에 출마하면 힘들 거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하루아침에 다른 지역에 출마하면 당선됩니까? 그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역 주민들은 자기 지역구를 버렸다. 이런 이미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의 지역구에 엉뚱한 지역에 하루아침에 와 이거는 우리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거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구에는 당협위원장이나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들 자기 지역을 굉장히 관리하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수도권 출신이라고 해서 지방을 모른다, 그렇게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 박지훈 : 그런 말 저런 말 다 맞지 않다.

◆ 김정재 : 맞지 않다.

◇ 박지훈 : 그러는 중에 지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결국은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김정재 : 지금 사실 출마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그 누구도 말릴 수도 없는 것이고 누구도 또 하라고 권유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당 공천이라는 것은 당원 당규에 의해서 해야 되고요. 또 특히나 당원들 또 국민 여론 같은 것들도 충분히 반영하고 듣고 해서 합리적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 혹시 김기현 대표가 한번 결정해야 되잖아요. 의중이나 얘기 들은 바는 없습니까?

◆ 김정재 : 없습니다.

◇ 박지훈 : 마음의 소리라도 이렇게

◆ 김정재 : 워낙 신중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아직 시간이 있는데 저희 당 차원에서도 여론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당의 당원 당규도 있습니다. 당원 당규에 대한 해석 이런 어떤 지도부 또 의원들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저는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 박지훈 : 끝으로 민주당 상황도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 확산론으로 갈등을 겪고 있어요. 이게 표결까지 가면 어떻게 될 건지 예상을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 김정재 : 사실은 한 입으로 두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불체포 특검 내려놓겠다고 확실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나는 당당하게 나가서 조사받겠다. 그 정도 의지라고 그러면 충분히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당당하게 자리 도망가고 비우고 이러지 말고 당당하게 임해서 불체포 특권에 표결을 해야죠. 그 표결의 결과는 국민들이 앞으로 총선에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당당하다고 그러면 제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

◇ 박지훈 :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비회기 때 영장 청구해달라.

◆ 김정재 : 그러니까 왜 그렇게 비겁하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비워달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9월 1일부터 12월까지는 정기총회라서 비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8월도 지금 31일까지 저희가 회기가 있는데 그걸 줄여달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비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게 왜 국회로 넘어오면 표결을 해야 되고 표결을 하면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위 말하면 친명 비명이 또 나뉘게 되고 민주당이 갈등 국면으로 가게 되고 이거를 원천적으로 좀 없애달라. 그래서 그 회기를 중간에 좀 비워달라 이거거든요. 본인들이 원할 때는 하루도 안 빠지고 심지어는 3.1절까지 일요일까지 다 회기에 넣어가지고 1초 1분도 쉬지 않는 회기를 만들어 놓고 이제 본인이 지금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말은 했는데 포기는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당내에 또 갈등을 유발한다. 이런 이유로 지금 의사 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게 민주당의 바람이고 또 속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제 저희 당에서 어떻게 협의를 할지는 저는 잘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적어도 저는 당당하게 체포 동의안 국회에서 표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하는 게 맞다. 이 상황상. 그래서 만약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정재 : 부결되면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야죠.

◇ 박지훈 : 그래서 표결까지 갈 것 같다?

◆ 김정재 : 여야가 또 다른 차원에서 당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민주당은 여러 가지로 저희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노랑봉투법이라든지 등등 다 일방 통과시키겠다라는 걸로 해서 어떤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원칙적으로 민주당이 한 만큼 그대로 돌려보내 준다면은 사실은 쉼 없이 중단 없이 계속 국회는 열려 있어야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재 : 감사합니다.

◇ 박지훈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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