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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예타 못 넘은 신분당선 연장 사업…서울시 “대안 노선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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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분당선 양재역 승강장에서 승객이 정자행 열차를 기다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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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에서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까지 지하철로 연결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이 좌초했다. 서울시는 23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원래 19.38㎞ 구간을 10개 역사로 구성한 광역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편익/비용)은 0.36으로 기준점(1점) 미만이었고, 종합평가(AHP) 점수 역시 0.325로 기준점(0.5점)을 넘지 못했다.

서울시 “예타 통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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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 [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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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일부 노선이 겹치는 문제가 예타 탈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실제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 가운데 절반 정도가 GTX-A 노선과 겹친다.

또 신분당선 용산역↔신사역 구간 사업이 아직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예타에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2조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 역시 걸림돌이었다.

서울 서북부 지역에서 진행 중인 교통 개선책도 예타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현재 서부선 경전철 사업을 민자로 진행 중이다. 서울 관악구에서 은평구까지 16.15㎞ 구간을 16개 정거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서부선 종점인 은평구에서 경기도 고양시까지 또 다른 경전철로 연결하는 고양은평선 역시 예타를 통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타 기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사업 노선이 통과하는 은평구‧경기도‧고양시와 소통하며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지만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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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고양시 대곡역에서 GTX-A 사업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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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와 노선 겹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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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전체 구간 지도. [중앙일보]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문 기관 용역을 통해 대안 노선을 검토·발굴할 계획이다. 우선 전문 기관이 대안 노선을 만들면, 향후 국가철도망·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다시 예타에 도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기존에 제시했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노선을 기획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써는 특정 노선을 언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사업 자체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다. 삼송에서 강남까지 직결한 3호선이나 GTX-A와 겹치지 않으면서 사업성이 충분한 노선을 새롭게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수도권 서북부 지역과 서울 도심을 직결하고, 통일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이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지역 숙원사업임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새로운 노선을 마련해 조속히 재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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