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의 일환으로 5G 중간 요금제와 청년·시니어 전용 요금제를 올해 도입한 가운데 5G 요금의 하한선(최저요금)을 현행 월 4만원대에서 월 3만원대(LTE 수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른바 '가계통신비 절감 시즌2'를 예고한 셈이다. 통신 3사를 '카르텔'로 지목한 정부가 더 큰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사진)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G 요금 하한선을 월 4만원대에서 월 3만원대로 낮추는 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3만원대 이하 저가 요금제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량에 부합하는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5G) 요금 하한선을 인하하고, 최적요금제 고시 등을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용자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구조로 통신요금을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2022년 통신 3사 합산 분기별 영업이익이 1조원을 돌파하며 통신3사는 5G 호황을 맞이했다. 다만 LTE에 비해 큰 서비스 혁신을 보여주지 못해 소비자 불만이 커졌고 정부도 통신 3사가 '카르텔'을 형성하며 높은 5G 요금으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5G 요금 인하를 압박했고 중고가 요금제(월 5만원 이상)에 대해선 중간 요금제 도입, 시니어·청년 요금제 도입 등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 3만원 이하 저가 요금제는 5G 관련 서비스가 많지 않은데, 정부가 요금 하한선 인하 및 다양한 서비스 출시를 압박하면서 5G 저가 서비스 역시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연일 부진한 정보통신기술(ICT) 수출과 관련한 대책도 곧 나온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ICT 수출액은 995억55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 감소했다. ICT 수출액의 절반(51.7%)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스마트폰용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 D램 가격 하락 여파로 수출액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ICT 수출 확대를 위한 아세안·실리콘밸리·중동 방문 △정보보호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9월 발표 △한·미·일 회의 후속으로 정보보호 분야에서 한일 협력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국내 ICT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곧 발표된다. 대표적인 분야는 생성형AI, 그리고 정보보호다. 박 차관은 "LG, 네이버 등 한국형 생성형AI 모델을 내놓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이들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보보호와 관련해서도 전용 모태펀드(매년 약 300억원)를 조성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 대책을 9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두 가지 산업 육성 이외에도 박 차관은 △AI 일상화 프로젝트 △디지털플랫폼 정부 △SaaS 기업 육성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내년 ICT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21% 줄어든 1조10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정부의 R&D 예산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ICT를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박 차관은 "국가 전략 기술이나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는 변동이 없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핵심 기술로 분류되는 차세대 통신 6G에 대한 투자는 내년부터 제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6G 기술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4407억원을 투입해 6G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2030년 6G 상용화 일정보다 앞서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겠다는게 목표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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