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새 국면…국회의원 특혜성 환매·횡령 등 추가 적발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8.24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 등에 대한 재검사를 통해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 또는 거액의 횡령 혐의가 추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영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 정권에서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던 3대 펀드 비리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금감원은 이번 재검사 배경과 관련해 "언론 등에서 제기한 각종 새로운 의혹을 규명하고 투자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재검사를 통해 추가 적발된 내용을 지난 5월부터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 관련 비리 의혹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비리 혐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한 점 의혹을 남겨선 안될 일이다.

금감원이 추가 적발한 비리 혐의는 3대 펀드 사건 전반에 망라돼 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특혜성 환매와 2천억원대의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일부 유력인사들에게 환매를 해줬다. 환매 중단 직전 투자금을 돌려받은 대상에는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 B 상장사(50억원), C 중앙회(200억원)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옵티머스 펀드나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서도 횡령과 부정행위들이 속속 적발됐다. 당초 부실 운용이나 불완전 판매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펀드 사태'에서 부정행위가 대거 저질러진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유력 인사들의 연루 사실이 공개되면서 정관계 로비나 비리 개입에 대한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비리 의혹 전반에 걸친 엄정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해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이같은 의혹으로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 사태가 빚어졌다. 2020년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등이 지급을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 대의 피해를 낸 것이 골자다. 펀드 사태가 불거질 당시부터 청와대나 민주당 등 인사들의 개입·연루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도가 큰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비리 관련 인사들에 대한 엄중한 단죄는 물론이고 금융 거래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절실해진다. 금융 비리나 부정 거래의 소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 강화 대책을 재차 강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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