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로 부지 선정 후 임의 용도 변경·늑장 공사
잼버리 계약 업체 중 김관영 지사 '10년 전 후원'도

잼버리 대회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맺은 업체 10곳 중 8곳은 전북도 소재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조기 철수가 결정된 지난 8일 전북 부안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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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박숙현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준비 사태 관련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잼버리 대회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맺은 업체 10곳 중 8곳은 전북도에 소재지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잼버리 행사 부지를 부적합한 곳으로 무리하게 선정하면서 이후 잼버리 대회 조성 공사 등 예산집행이 줄줄이 미뤄졌고,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늑장 행정도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의계약 업체 '전북도' 소재 126곳...10년 전 김관영 지사 후원 업체도

<더팩트>가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2023 새만금 잼버리 관련 나라장터의 입찰 현황(2017년도 이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잼버리 대회 관련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152곳(188건, 중복 계약 포함) 중 전북도를 소재지로 둔 업체는 총 126곳(82.8%)이었다. 다만 이들 업체의 총 계약금액은 수의계약 업체 전체(약 117억7330만 원)의 58.1%(약 68억4405만 원)으로 파악됐다. 업체 1곳당 약 5431만 원 꼴이다.

계약은 새만금 잼버리부지 조성 공사와 그에 필요한 각종 자재 공급, 음식물류 폐기물 및 분뇨 처리 용역, 홍보관 운영, 홍보용 물품 제작, 잼버리 영내과정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물품 임차 용역 등이 주를 이뤘다. 수의계약이란 계약할 때 경매, 입찰 등의 경쟁방식이 아닌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계약 등 경쟁 계약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계약 금액이 크지 않은 데다 접근성 등 효율을 고려해 수의계약의 다수를 전북도 업체와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정가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업체들도 눈길을 끈다. A 업체는 '전라북도'가 발주한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공사 관급자재(수중펌프)' 물품 공급 건을 지난해 7월 따냈고, 계약금 1억9002만5000원을 지급받았다. 수중펌프 17대를 제공하는 계약으로, 입찰은 지난해 7월 4일 개시해 3일 뒤 마감했고, 계약방식은 '총액 및 지역제한(전라북도)대상 입찰'이었다. <더팩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고액 후원자 명단' 자료를 살펴본 결과, A 업체 대표는 10년 전인 지난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김관영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70만원씩 총 42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업체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표가 김 지사와) 친분이 따로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했다"라고 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 이력이 있는 업체 대표도 있었다. 앞서 정 의원은 전북 전주시 소재 한 모 업체가 잼버리조직위원회와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용역계약 총 8건을 체결했는데, 해당 업체 대표가 민주당 전북도당 전주을지역위원회 직능위원장에 위촉된 인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 2017년 11월 계약금 1700여만 원 규모의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범도민 다짐행사 대행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던 B 업체 대표는 전주시갑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장을 지냈고, 2022년 11월 전북도당 홍보소통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1년 4000여만 원 규모의 '잼버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을 '수의(총액) 견적입찰 방식'으로 경쟁해 낙찰받은 C 업체의 공동대표는 2019년 5월 민주당 전북도당 농어민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임명된 바 있다. 이에 대해 C 업체 관계자는 "대표는 입찰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치권은 잼버리 파행 관련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불출석 통보에 권인숙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김관영 전북지사, 김윤덕 새만금세계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이 회의를 하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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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부지로 선정 후 매립 등 공사 줄줄이 '늑장'

새만금 잼버리 준비 과정을 살펴보면, 부실 사태의 핵심은 잘못된 '부지 선정'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2017년 8월 여성가족부·전라북도 등은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 부안군 하서면 공유수면(8.84㎢)에 유치하기로 확정했다. 매립이 마무리 돼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새만금 부지도 있었지만 당시 갯벌과 다름없는 곳으로 대회 장소로 선정하면서 매립 공사 기본계획부터 입찰 공고, 낙찰자 선정 등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고, 이후 대집회장 조성 등 다른 공사들도 줄줄이 밀릴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전북도와 정부는 2017년 12월 관광레저용도였던 해당 부지 일부를 일정기간 농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새만금 기본계획(MP)을 개정했는데, 이는 매립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단축을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2019년 3월 12일 전북도의회 본회의 회의록에서 최훈열 도의원은 "현재 잼버리 부지 상황은 허허벌판이다. 부지매립과 진입도로 건설,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SOC 시설의 조기 확충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송일 당시 행정부지사는 "세계잼버리대회 부지는 당초 민간주도에서 공공주도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농식품부가 농지기금을 통해서 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총사업비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서 당초 6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기획재정부 협의 등을 통해서 5개월 정도로 단축을 해서 개최 1년 전까지는 부지매립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8일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조기 철수가 결정되자 전북 부안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지에서 세계 각국 대표단이 철수 작업을 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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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가 농지조성사업 용도로 변경되면서 농기관리기금법에 제 34조에 따라 농림식품부가 매립을 위해 농지기금 1846억 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됐고, 관광레저용지일 경우 받아야 할 환경영향평가와 자체 사업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각종 인허가도 피할 수 있게 됐다. 부적합한 부지 선정 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 임시로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하는 편법에 가까운 방식을 택한 것이다. 2017년 12월 새만금 위원회는 "대회의 시급성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로 농지기금을 투입해 농식품부에서 매립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농업목적으로 임시 매립한 뒤 잼버리 부지·농업용지로 활용 후 새만금개발공사 등에 양도해 관광레저용지로 개발토록 한다"고 했다. 정부는 해당 매립지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요청하면 새만금개발공사 등 수요자에게 매각하고 추후 매각대금을 농지관리기금으로 납입해 기금 손실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도 최근까지 캠프 페스티벌 '고아웃 캠프(Go out camp) 유치' 등을 검토 중이라며, 잼버리 부지를 향후 농업용지가 아닌 관광레저용지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토지 용도 변경 후 한국농어촌공사는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 '새만금지구 잼버리부지 2공구 매립공사(계약금액 약 769억)', '새만금지구 잼버리부지 1공구 매립공사(계약금액 약 666억 원)' 건을 각각 계약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졸속 결정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졌다. 통상 농지용은 매립 높이를 낮게, 도시용지는 높게 조성하는데 해당 부지가 명목상 농업용지로 매립공사가 진행되면서 평지로만 조성했고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모래만 채우는 방식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대회 준비 기간 임시펌프장 설치, 외곽배수로 정비 등 추가 비용이 소요됐고, 그럼에도 잼버리 행사 당시 영지 배수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만금개발청 단계절 개발계획에 따르면 잼버리 부지가 위치한 3권역은 '2단계(2021~2030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과 연계한 체류형관광 및 수상레저 단지 조성 추진, 잼버리부지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로, '4단계(2041~2050년)'에서는 "관광·레저용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수요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으로 돼 있다.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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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공사는 2020년 1월 착공해 우여곡절 끝에 2021년 3월 완료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전북도의 '늑장 행정'이 지적된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북도는 2021년 10월에서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잼버리 부지 행사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매립 공사 준공 7개월 후에야 처리해 행사 준비를 위한 예산 집행이 줄줄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나라장터 입찰 공고 내역을 살펴보면, 실제로 잼버리 행사 기반시설 공사와 용역의 다수를 뒤늦게 '긴급' 공모했다. 상수도 26㎞, 하수도 31㎞, 임시하수처리시설 3개소, 주차장 3개소,그늘시설 3.7㎞ 등을 설치하는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공사'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2021년 11월 22일 입찰을 개시해 3일 만에 마감했고, 공사기간은 잼버리 대회 이후인 올해 12월까지로 설정했다. 이 외에 상부시설 관로연결 36,331m, 간이샤워장 250개소, 급수시설 127개소, 분리수거장 30개소 등을 조성하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영지시설 설치공사'도 '제한경쟁'으로 올해 3월 9일 입찰을 개시해 5일 만에 마쳤다. 공사기간은 공고서에 "착공일로부터 240일(약 8개월)"로 돼 있었다. 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잡석부설 공사'도 행사를 한 달여 남겨둔 6월 20일 '수의계약'으로 입찰 공고를 냈고, 영지시설 설치공사를 맡았던 업체가 또 선정됐다.

잼버리 매립 공사가 2021년 3월 완료되고 대회 준비를 위한 인허가는 2021년 10월에야 신청하면서 준비 일정이 줄줄이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전북 부안군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지를 떠나는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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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3억 원 들여 '잼버리 유산화 영상 제작' 추진

업체 선정 과정과 계약방식의 적절성이 의심되는 계약들도 보인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는 모기 및 유해 해충 관리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2021년 11월 '잼버리 종합적 방제시스템 수립 연구용역(계약 규모 약 2660만 원)'을 발주했다. 입찰금액 2순위였던 업체가 해당 용역을 맡았다. 이 업체는 2021년 9월 설립된 신생업체다. 또 '잼버리대회 영외활동 행사 대행 용역(계약 규모 약 4400만 원)'을 맡은 업체의 회사 설립일은 2019년 10월로, 사원수는 7명에 불과했다.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는 현재 접속이 불가하다.

지자체가 원활한 행사 준비보다 홍보에 치중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행사를 두 달 앞둔 지난 6월 전북도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산화를 위한 영상 제작 용역(계약 규모 2억8500만 원)'의 입찰 공고를 냈다. 3일간의 '긴급 공고'였다. 과업지시서에는 "전북에서 개최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유치부터 개최까지 5년간의 노력의 결실을 전라북도의 관점에서 영상으로 기록해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산화, 잼버리 기간 중 시의성 있는 영상 송출을 통한 홍보 효과 극대화"라고 목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1분 분량의 숏폼 콘텐츠부터 길게는 30분까지 총 90편의 영상물을 제작하고, 개영식부터 폐영식, 전북 14개 시·군 영외과정 프로그램, 사전‧사후 관광 프로그램, 농촌체험 휴양마을 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담도록 했다. 용역 마감 시한은 올해 11월까지다.

전북도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프로그램이 주요 촬영 목적물이었다. (대원 숙소 이동 이후에도) 전북에 잔류했던 대원들도 있고 계속 진행했던 사후 프로그램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 촬영했었다. 폐영식 촬영은 (서울로) 못 올라가긴 했지만 촬영 범위를 전북권에서 더 확장해서 진행했다"면서 "현재로선 당초 계약 금액은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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