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조사
선거제도 전문가 "비례대표 확대 필요"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4·5 재보궐선거 투표일인 5일 전북 전주시 서신동주민센터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3.04.05. pmkeul@n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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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치개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전문가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3분의 2는 현행 선거제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해 시행한 조사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을 한 응답자는 68%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치학(360명)·법학(129명) 전공자 등 총 48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현행 선거제와 관련해 '불만족'을 선택한 이들의 상당수(43%)가 그 이유로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제도의 취지 약화'를 꼽았다.

의원 정수와 관련해선 절반에 가까운 이들(47%)이 정수 확대에 힘을 실었으며, 현행 유지는 27%, 축소는 26%로 나타났다.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 중 선거제도 관련 전공자들은 대다수가 5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봤으며, 1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전문가 숫자도 35%에 달했다.

국회의원 수를 현행과 같이 300명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7%)이 지역구 의원 수 축소와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의견은 세부 전공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지역구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의 경우 선호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대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는 약하게 나타났다.

도시에서는 여러 개 선거구를 합해 3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농산어촌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자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세부 전공이 선거제도와 관련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찬성하는 의견(31%)보다 반대하는 의견(47%)이 많았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남인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7.13/뉴스1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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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 24일 선거운동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헌법불합치 조항을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제 정개특위에 남은 과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이번 전문가 조사는 정개특위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의미가 있다"며 "여·야가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개편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