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법률 지원 서비스 위해 10명의 변호사 위촉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하는 최교진 세종교육감 |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교육청이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주목도가 커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현장 중심의 긴급 사안 처리를 지원하는 '교원안심콜'을 도입, 운영한다.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피소된 교원의 직위해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고, 위기 교원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심리검사 시스템도 구축한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29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활동 침해 교원의 법률·심리 상담을 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 명칭을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변경하고 기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교원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긴급 사안 처리를 지원하는 '교원안심콜'을 운영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피소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 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기소 이전에 직위 해제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며,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위해 최근 10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시범 운영 중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하고, 학교의 특이민원에 대해 개별교사가 대응하지 않고 교장·교감 주재 상담 과정 운영을 제도화한다.
부모와 자녀, 부모와 교사, 부모와 부모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원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학부모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안심번호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교원들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리검사를 부담 없이 받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심리검사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모두가 존중받고 신뢰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공동체 간 존중과 책임에 기반한 생활협약 제정을 지원하고, 시 교육청의 생활규정 개정 방향을 담은 안내서도 발간한다.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자부심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인 만큼 내·외부 인사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현장의 의견이 법령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요구할 방침이다.
최 교육감은 "교육활동의 온전한 보호를 위해 공교육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교육활동 중심의 행정체제 변혁을 통해 학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오늘 제시한 대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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