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남북경제협력 분야 예산액을 40% 넘게 깎는 등 6년 만에 남북협력기금 예산 규모를 1조원 미만으로 줄여 편성했다. 총 260억원을 들여 서울에 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고 질타한 뒤 남북대화·협력·교류 기능을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부각시킨 김영호 장관 체제 통일부 기조의 연장선이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 예산·기금안에 따르면 통일부의 내년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5% 늘어난 2345억원, 남북협력기금은 27.9% 줄어든 8742억원이다.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친 총지출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3271억원(22.7%) 삭감한 1조 1087억원으로 책정했다. 통일부 예산은 2년 연속 줄었는데 내년도 감축액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다.
통일부 관계자는 “장기간 집행률 저조와 남북 관계 상황을 고려해 남북협력기금을 감액 편성했다”며 “당면해 추진이 어려운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분야 예산은 40%이상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종적으로 1조원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포럼과 접경지역 공동위원회 사업 등은 폐지된다. 분야별로는 ▲인도적 문제 해결 5896억원(19.2%↓)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2623억원(42.3%↓) ▲남북사회문화교류 159억원(25.9%) ▲통일정책 39억원(7.7%↑) 등이다.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의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에 내는 기금운영비는 22억 4000만원이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북한 알리기 등 신규 사업을 확충했다. 특히 통일부는 내년 북한인권 전시·체험 공간인 국립북한인권센터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에 104억원을 책정했다. 총 사업비는 260억원으로 2026년 초 서울 시내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 북한 관련 위성영상자료 구독을 추진하고 북한 실상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신규 예산을 책정했다. 사업별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823억원(6.8%↓) ▲북한정세분석 220억원(35.6%↑) ▲인도적 문제 해결 193억원(187.5%↑) ▲통일정책 154억원(1.8%↓) ▲통일교육 150억9천만원(9.6%↓) 등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초당적 통일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통일정책 플랫폼’ 사업 등은 종료될 예정이다. 통일부가 정원의 13%를 줄이는 조직 개편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년 예산은 추가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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