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 중 하나가 부동산정책이다. 취임 15개월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얼마나 개선됐을까. 천정부지로 치솟은 아파트 가격은 잘 통제하고 있을까.

아파트 가격 통계는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으로부터 획득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문 정부에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KB국민은행의 자료를 통해 분석해보았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평균가격은 2017년 4월 기준 약 3억 2000만원에서 2022년 4월 기준 약 5억 6000만원으로 75% 급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약 6억원에서 약 12억 8000만원으로 112%나 증가했다. 그러나 윤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전국의 아파트 매매평균가격은 2023년 7월 기준 약 4억 9500만원, 서울은 11억 8000천만원까지 하락했다. 문 정부 출범 직전 수준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서서히 하락 추세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아파트 매매시장에서의 정책효과는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아파트 전세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국의 아파트 전세평균가격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급상승, 2022년 4월 기준으로 33%, 서울의 경우 35% 각각 상승했다. 하지만 윤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전국의 아파트 전세평균가격은 2023년 7월 기준 약 2억 8600만원, 서울의 경우 5억 7000천만원 수준으로 문 정부 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전세시장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셈이다.

윤 정부 들어서 한동안 역전세 현상이 발생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전체 거시경제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는 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지금까진 그럭저럭 부동산 가격을 적절히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의 경제상황이 암울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를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느냐다.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1.6%에서 0.2%포인트 낮춘 1.4%로 전망했다.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초 수정전망에서 기존 1.4%, 1.5%를 각각 유지했지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조정했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2%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코로나사태 초기인 2020년 등 대형 위기가 있던 시절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내수도 문제지만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부동산 업체의 잇따른 파산 등으로 경기 부진이 심상치 않아 한국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

통상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부동산정책을 부양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건설업과 부동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약 12%에 달한다. 경기 부양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상반된 정책목표를 놓고 윤 정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