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면서 당 내에서 그의 단식을 두고 동정론이 일고 있다. 검찰이 그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도 영장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면서, 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하지만 비명(非明)계에서는 정치적인 약속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방탄' 프레임이 고착화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친명(親明)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4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서 "당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검찰 독재라고 민주당이 정확하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면 저는 부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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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의 일정 줄다리기 속, 이 대표의 소환 조사가 두 차례나 무산되면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반드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어야 한다.

이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게 정치탄압 수사라고 우리가 다 민주당에서는 규정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일은 아니다"라며 "당대표가 포기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별도로 저의 투표권은 또 저의 헌법적 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명계에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 프레임이 공고화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는) 정치적으로는 이 대표나 저희 당이 몇 번에 걸쳐서 국민들께 공언을 한 것"이라며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의이고 신뢰인데 이것을 지금 몇 번 뒤엎는 바람에 부패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미 몇 번에 걸쳐서 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했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 이 대표가 사전 정리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언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데 당내에 일부 이 대표를 아주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 의원이든 강성 지지자들이든 표결에 참여하지 말자, 또 부결시켜라 이런 요구가 있다"며 "이 대표가 선제적으로 이런 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의 부당함에 대한 여론 악화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도 지난 2월 1차 부결 때보다는 후폭풍이 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부결될 경우에 후폭풍 뭐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고 본다"며 "설령 부결된다 하더라도 지금쯤이면 검찰의 행태, 검찰의 시간표 이런 것에 국민적 정당성이나 동의를 얻기에는 이미 어려워졌다고 보기 때문에, 1차보다 후폭풍이 덜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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