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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주,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이종섭 국방장관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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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고(故)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의 임호선, 박주민 의원, 지상록 경남도당 청년위원장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5일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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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성명불상의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5일 고발했다.

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고발장에서 이 장관에 대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용서류 무효 혐의를,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각각 적시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고, 회수한 서류를 손상하고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의 경우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수사 관련 기밀 사항을 보고하게 하는 등 외압을 가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고발장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공수처 고발뿐 아니라 특검과 국정조사 또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 채모 상병은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 3분쯤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내성천 일대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외압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러자 군당국으로부터 보직해임을 당하고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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