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월12일-금감원 16일 국감 예정...라임펀드 특혜성환매 의혹으로 야당, 이복현 '정조준'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9.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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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과 방패'의 싸움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관한 국회 국정감사가 다음달 12일부터 잡혔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라임 펀드 사태'가 될 전망이다. 7월 이후 증가폭을 키우고 있는 가계대출 문제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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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선 국회의원' 명시한 금감원, 이번 국감의 주인공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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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기관에 관한 국정감사가 내달 10일(국무조정실)부터 시작된다. 주요 기관 중에서는 금융위 12일, 공정거래위원회 13일, 금감원 16일, 권익위원회 17일 등이다. 정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중 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이 23일, 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24일 진행된다.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국감은 27일 치러질 계획이다.

이번 국감의 주인공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결과' 언론 브리핑 및 보도자료를 통해 라임 펀드 투자자의 특혜성 환매를 언급하며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선 국회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고 꼽히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 금감원'이란 비판이 거셌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검사 결과를 두고서 야당 의원들이 이 원장을 정조준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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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가계부채·연달아 터진 금융사고로 당국 책임론도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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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과 금리고점론에 따라 5개월 연속 늘고 있는 가계대출 문제도 주요 이슈로 꼽힌다. 가계대출은 지난 5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했다. 특히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5대은행 기준으로 지난달에만 3조4230억원 팔려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더 빨라졌다. 이와 함께 정부가 연간 39조6000억원 한도로 공급하기로 한 특례보금자리론이 31조원 소진됐다. 두 대출 모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된 만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소홀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연달아 터진 금융회사 내부통제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7월 경남은행 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빼돌리는 등 총 562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횡령금액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1000억원으로 늘 수 있다. 국민은행에서도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의 주식 매매차익을 챙긴 사건이 터졌고, 대구은행은 고객 몰래 증권계좌를 개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에서도 마케팅담당 직원 등이 105억원 규모의 배임혐의를 받고 있다. 연달아 터진 금융사고에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관리 소홀이 지적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부동산 PF 부실 문제와 일부에서 제기되는 '9월 위기설'도 국감장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보험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IFRS17(새국제회계기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회계제도 변경 이후 상반기 보험사 이익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실적 부풀리기"라는 일각의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자율성을 중시하는 IFRS17 제도를 훼손했는 비판도 나온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세관 기자 sone@mt.co.kr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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