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대중국제재 실패했나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규제 속에 화웨이가 최근 출시한 스마트폰으로 '제재 실패' 논란이 불거지자 미국 정부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오후 화웨이의 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 '메이트60 프로'에 내장된 7nm(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프로세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우리는 7nm 칩으로 알려진 것의 특성과 구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대중 수출 통제 실패 논란과 관련해 "분명히 하자면 수출 통제는 중국에 의해 제기된 국가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도구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2019년부터 시행된 규제는 화웨이를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재창조하도록 강요했으며 여기에는 중국 정부가 상당한 비용을 치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변화하는 위협 환경에 기반한 우리의 통제를 평가하고 적절한 시기에 업데이트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웨이가 깜짝 출시한 신형폰 '메이트60 프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블룸버그는 그러나 메이트60 프로와 관련한 논쟁은 중국의 기술 분야를 겨냥한 미국의 제재 노력이 실패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핵심소재·장비·지식 관련 수출 통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는지에 의문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메이트60 프로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 SMIC가 공급한 7nm 공정 프로세서를 적용한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다.

화웨이와 SMIC는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미 상무부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오른 수출규제 대상이다.

미국의 제재에도 중국이 이와 같은 최신 제품을 생산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실패 및 일부 반도체업체의 규제 위반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SMIC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이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것에 맞게 (대책)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뭔지에 대해 더 명확하게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소개하는 중국 상하이의 광고판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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