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한 라임자산운용이 또다시 핵심 안건이 될 전망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 4년이나 지났지만 이를 다시 소환한 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다. 이 원장은 취임 후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선의 국회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발표했고, 이후 언론에 의해 지목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혜가 아니다’라며 펄쩍 뛰었다. 두 사람이 특혜성 환매를 두고 공방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의 국감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이 점쳐지고 있다. 특혜 여부를 판가름할 실마리가 라임 펀드의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사당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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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의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국정감사를 시작하는데, 12일과 16일에 각각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진행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을 동시에 하는 종합감사는 같은 달 27일 진행된다.

◇ ‘특혜’에 대한 정의 달라 옥신각신… 최현만 미래에셋 회장 출석 요구 가능성

금융당국에 대한 이번 국감의 핵심은 ‘라임 펀드’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금감원은 한 다선 의원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2억원 규모의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발표했고,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의원은 야당인 김 의원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의 권유에 따랐을 뿐 특혜가 아니다’라며 환매 금액도 1억6400만원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발표 다음 날 금감원에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원장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고 김 의원과 금감원의 진실 공방은 아직 진행 중이다.

김상희 의원이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 직전 환매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농성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실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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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과 금감원의 주장이 다른 이유는 ‘특혜’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환매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이유를 차치하고 모두가 환매 받지 못했던 시기에 김 의원은 환매를 받았기에 그 자체가 특혜라고 했다.

둘 중 진실에 가까운 주장을 찾기 위해 밝혀져야 할 점은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이 김 의원을 포함해 라임마티니4호 투자자 전원에게 환매를 권유한 이유 ▲라임자산운용이 미래에셋증권에 투자자의 돈 일부를 돌려준 과정 ▲미래에셋증권이 김 의원이 투자한 라임마티니4호 외에도 다른 개방형 라임 펀드를 팔았는지 여부 ▲팔았다면 해당 펀드들에 대한 환매 진행 여부 ▲김 의원의 환매 과정 개입 여부 등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번 국감에서 최 회장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2020년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국감장에 소환된 바 있다. 최 회장이 올해 국감에 출석한다면 이는 2017년 이후 처음이다.

김 의원과 이 원장의 주장이 가장 대립하는 영역은 라임마티니4호 환매가 어느 정도 수월한지 여부다. 김 의원은 라임마티니4호는 국내 주식 롱숏 전략을 활용하는 펀드로 펀딩액 중 80~90%가 국내 주식 상품에 투자돼 있어 언제든지 정상적으로 환매가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원장은 라임마티니4호를 포함해 문제가 된 펀드들은 부실 또는 비시장성 자산을 편입해 정상 환매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역시 국감에서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 2023 국감 미리보기였던 4일 정무위 전체회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야당과 금감원의 대립은 이 원장 취임부터 예견된 사태였다.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인 이 원장은 지난해 6월 출입 기자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라임·옵티머스는) 시스템을 통해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대규모 환매 중단 사고였다. 이에 야당에선 ‘검찰 공화국’이라고 비판했지만, 올해 초 금감원은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세 운용사에서 특정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2000억원 규모의 펀드 자금 횡령, 투자 관련 금품 수수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 여기서 금감원은 특정 수익자의 신분(다선 국회의원, ○○중앙회, 상장회사 ○○)을 공개했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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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금감원 발표에 강하게 부인하자 지난 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이 원장이 출석했다. 이날 이 원장은 “우연한 기회로 지위에 있던 사람에게 (라임자산운용이 자금을) 빼준 건 특혜”라며 “(운용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처음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전체회의 이후 “총선을 앞둔 민주당 흠집 내기 정치 공작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는 입장문을 냈다. 운용사는 펀드 수익자 명부를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위탁해 투자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데도 이 원장이 “운용사가 수익자를 알 수 있다”고 말한 것 등에 기반한 입장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사가 수익자를 모르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아는 경우도 있다”며 “운용사가 펀드를 조성하기 전에 특정인들을 접촉하고 이들을 위한 펀드를 만들 때가 그 경우”라고 했다. 라임마티니4호가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지도 조사돼야 할 부분이다.

김 의원 측은 “이 원장은 검사임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치하는 진술이 없다”며 “다른 펀드 자금과 고유 자금을 혼재해 김 의원이 혐의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7일 이 원장을 상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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