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지난 6일 개최한 '이모티콘 창작자 대상 생성 AI 정책 설명회'. 카카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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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된 이모티콘의 카카오톡 입점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의 기술 및 시장 상황, 제도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창작자와 제2자의 권리 침해 등 위험 요인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결과다.

11일 카카오는 지난 6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판교아지트에서 이모티콘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성형 AI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AI 기술 활용 이모티콘의 입점을 계속해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소속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이모티콘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기회요인(창작 생산성 향상, 소비자 선택권 증진, 기술이 부족한 창작자들의 유입에 따른 창작 활동 증가 등)과 위험 요인(창작자와 제삼자에 대한 권리 침해, AI 이모티콘이 인간 이모티콘으로 오인됨에 따른 카카오에 대한 신뢰 훼손, 인간성에 대한 침해, 다양성의 감소 등)이 공존한다고 봤다. 하지만 "현재 기술·시장 상황과 제도적 환경을 고려하면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AI 생성물이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기존의 인간 창작자 생태계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으며 △AI 생성물을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단기적 정책 방향 제안의 논거로 제시됐다.

다만 연구진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모티콘의 수용 여부와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단서를 달아 향후 정책 변경 가능성을 열어놨다. 생성형 AI 기술을 수용할 경우 창작자들의 생성형 AI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AI 생성물에 관한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으로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용 교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병필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이모티콘의 입점 제한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도, 입점 제한 정책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카카오가 AI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이모티콘의 카톡 입점을 허용하지 않고 저작권에 대한 보수적 입장을 밝힘에 띠라 향후 업계와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에 따르면 회사가 2011년 이모티콘 서비스 시작 이래 지난 4월까지 누적 10억원 이상 매출을 낸 이모티콘은 116개이며, 1억원 이상 매출을 기록한 경우는 1천852개다. 올해 이모티콘 시장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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