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실, 과기정통부 자료 공개…넷플릭스·메타 합치면 약 40%
국내 서비스 장애 대응 위한 실질적 계획 및 조치 마련해야

지난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3 구글 부스. /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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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트래픽의 약 40%를 차지하는 구글·넷플릭스·메타(구 페이스북)가 한국 서비스 장애 대응 전담 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넷플릭스법'의 대상기업이지만, 실질적인 서비스 안정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것이다.

12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용자 수와 트래픽을 기준으로 올해 서비스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여한 기업은 △구글 △넷플릭스 △메타 △네이버(NAVER) △카카오 5곳이다. 이 중 트래픽양이 가장 많은 기업은 국내 전체 트래픽의 28.6%를 차지한 구글이다. 이어 넷플릭스 5.5%, 메타 4.3%, 네이버 1.7%, 카카오 1.1% 순이었다.

그러나, 5개 기업 중 외국계 기업인 구글·넷플릭스·메타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애 전담 조직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장애 모니터링 접수·전파 및 지원 등을 담당하는 '장애 관리 전담 조직'과 '인프라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구글과 넷플릭스, 메타에 (박완주 의원실이) 서비스 장애 대응 조직 운영 여부를 문의하자 8월에서야 전담조직 구성에 대한 의사를 밝혔으나, 8월31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의 국내 서비스 장애 책임자는 (미국) 현지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으며 책임 부서 역시 현지 본사의 부서였다"고 꼬집었다. 넷플릭스는 한국 지사 정책팀에 국내 책임자를 선임한 상태다.

박 의원은 이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도 국내 인력이 없어 즉각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어렵다 보니 소비자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2021년 9월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접속 및 업로드 장애가 17시간 동안 지속됐고, 2022년 9월 구글 플레이스토어 접속 장애가 5시간 동안 발생한 바 있다. 지난 5월4일에는 전자책 구독 서비스 '밀리의서재'에서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로그인 오류가 발생했으나, 페이스북 측 국내 담당자가 없어 한 달 넘게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밀리의서재는 결국 지난 6월22일 페이스북 로그인 서비스를 중단했다.

박 의원은 "해외 빅테크 기업이 국내 통신 서비스 안정의 의무를 다하도록 국내 지사 상주 인력을 두고 담당 업무,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장애 대응 매뉴얼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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