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두현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9.11.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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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인터뷰 의혹을 계기로 가짜뉴스 언론에 대한 공세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이 포털 사업자로 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네이버 등 포털사업자를 가짜뉴스 확산 공모자로 특정해 압박을 가하면서 총선 전 우호적인 언론 지형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언론 환경이 기울어져있다며 대형 포털들도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기사를 더 많이 노출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12일 네이버가 대장동 허위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포털 제휴사 퇴출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에서 퇴출당한 언론사들의 사유를 보면 이번 뉴스타파 국기 문란 행위의 '새발의 피'에 불과할 정도인데 네이버는 이를 수수방관한다"며 "네이버 등 포털이 친민주당 세력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때 가짜 언론 뉴스타파를 키워준 행적을 쫓고 있다"며 "87개 언론사를 퇴출시킨 것처럼 동일한 잣대로 뉴스타파를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와 가짜뉴스·괴담 방지특위 공동주최로 전날 열린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긴급 토론회에서도 포털 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기완 대한민국언론인연합 정책위원장은 뉴스타파를 포털에서 퇴출시키고 가짜뉴스 확산을 공모한 언론사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네이버가 스스로 좌파 언론이 돼 진지를 구축하고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사보타주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포털 제휴평가위원회를 대체하는 공식 기구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네이버 등 포털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은 대형 포털이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포털도 그 손해를 연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여권은 언론과 포털이 조작된 인터뷰를 활용해 가짜뉴스·정치공작의 대형스피커 역할을 했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자정 노력을 기대했으나 이제는 정치권이 나설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포털이) 잘못된 게 일어나는 현장을 제공한 것 아닌가"라며 "초기에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줬는데) 그걸 계속 악용해 사회적 책임을 다 안 하면 나쁜, 악덕 기업"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원 입법으로 각종 포털 규제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당 차원 공식 당론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포털에 대한 압박이 자칫 언론 검열 및 옥죄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부담에서다. 한 원내 핵심관계자는 "지도부가 이 이슈를 선제적으로 끌고 가기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특위 차원에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오는 17일까지를 '대선 공작 진상 대국민 보고 기간'으로 정하면서 포털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동시에 제기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총선을 앞둔 경고성 측면이 크다"며 "드루킹 댓글 조작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포털 뉴스 통제 등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제재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포털에 대한 공세는 주로 메이저 언론에 의해 주도되는 측면이 있는, 일종의 밥그릇 싸움"이라며 "정치권이 여기에 너무 놀아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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