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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선거제 개혁

민주 의원 55명 "선거제 개혁 위해 필요하다면 지역구 기득권 내려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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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에 위성 정당 창당 방지 등 촉구
"민주, 그동안 말로 한 약속 지킬 때"
연동형 위한 비례 의석 확대 주장
"지역구 의석 축소, 결단 준비됐다"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이탄희 의원 등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 의원들은 "위성정당 창당 방지 선언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2023.9.14/뉴스1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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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위성 정당 창당 방지를 위해 병립형으로의 회귀가 아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을 위한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 57명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문을 내고 "선거제 개혁,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역구 기득권 등 어떠한 기득권도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국민들께 수차례에 걸쳐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선거제 개혁을 약속한 것을 이제는 이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4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0선의 이재명’이 거대 양당 중심의 여의도 정치를 혁파하고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로부터 2주 후인 지난해 2월 27일 의원 총회에서는 당 소속 172명의 의원이 위성 정당 방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을 당론으로 채택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약속을 연대 보증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들은 "그 후로도 많은 의원들이 국민들께 당의 약속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며 "그동안 수없이 말로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제 개혁에서 위성 정당 창당 방지 선언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총선에서 여야의 위성 정당 난입이 문제가 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야당에서 먼저 방지를 선언해 여당에 경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제대로 된 병립형 비례대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하나 이같은 전제 없이 병립형으로의 회귀가 우려된다고 봤다. 나아가 선거제 개편을 위해 지역구 기득권 등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각오를 내비쳤다.

이들은 "병립형으로 가려면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가 전제돼야 하며 그렇지 않은 병립형 회귀는 명백한 퇴행"이라며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명분으로 한 촛불 전 선거제로의 퇴행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병립형으로 지도부의 의중이 쏠렸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참담한 심경'이라며 당 지도부를 비롯, 여야 각 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홍영표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0대 총선) 당시 위성 정당만 만들지 않았다면 한국 정치를 많이 바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때 경험으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려면 여야 지도부가 어떤 의지를 갖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이 양당에서 별로 보이지 않아 오늘부터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촉구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도부의 고민도 잘 알지만 국민보다 위대한 정당은 없다"며 "원칙과 명분을 가졌을 때 민주당은 강했다. 국민을 믿고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국민들이 더 큰 승리로 민주당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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