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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한은 "집값 반등에…금융불균형 재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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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거시경제·금융안정 저해 수준

집값 상승에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지연 경계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과 평균 전세 가격이 이달 들어 동반 상승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억9천644만원으로 지난해 6월 이후 첫 상승 전환했다. 사진은 31일 서울 시내 아파트 일대 모습. 2023.08.31.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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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아파트 가격이 강남 3구에서 서울, 수도권으로 상승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주택 가격 반등으로 금융불균형이 높아질 조짐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불균형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와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경제의 취약성 증대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는 디레버리징(부채 감축)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거시 경제와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했다.

주택 가격은 2020년 3월부터 빠르게 상승하다가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며 지난해 8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한은은 주택 가격이 소득과 괴리되어 여전히 고평가된 것으로 봤다.

문제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대출은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비교적 완만한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부채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는 임계치를 큰 폭으로 상회할 정도로 여전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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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은행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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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은은 주택 시장 조정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지연 가능성에 대해 경계했다.

올해 7월 주택 가격 변동률과 거래량은 장기 평균을 하회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은 '강남3구→서울→수도권' 순으로 상승하고 있고 비수도권도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한은은 "금융불균형이 최근 재차 누증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 안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금융불균형을 일정 수준 이하에서 관리해야한다"면서 "긴 시계에서 일관된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jh3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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