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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기념사진·렌탈료에 검찰 특활비"…뉴스타파, 사용처 일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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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등 기밀활동에 쓰여야 할 검찰의 특수활동비 일부가 검사들의 회식비나 기념사진값 등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활비의 세부 용처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정문에서 특활비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 발표는 뉴스타파 지하 1층 리영희홀에서 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3개의 시민단체와 전국 6개 언론사로 구성된 취재단은 전국 65개 검찰청(2017년 기준) 중 56개 검찰청의 특활비를 분석했다.

취재단은 56개 검찰청 중 14곳의 검찰청에서 2017년 1월~8월 증빙자료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활비는 수사나 정보활동에 쓰인다는 이유로 지출 증빙을 폭넓게 면제했는데, 이와 관련 없는 지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검사실 두 곳의 공기청정기 렌탈비를 특활비로 지출했다.

'기념사진 비용'도 특활비에서 나갔다.

장흥지청은 지난해 3월 3일 지청장 등 검찰 간부들의 전출 등을 기념하기 위한 사진을 찍었고, 10만 원의 특활비를 지출했다.

일부 지검에서는 지검장의 퇴임을 앞두고 특활비가 한꺼번에 지출된 사례가 발견됐다.

취재단에 따르면 2017년 7월 19일 퇴임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은 그해 7월 1일부터 18일까지 1900만 원의 특활비를 지출했다.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도 퇴임한 달인 2018년 6월 총 4179만 원의 특활비를 썼다.

취재단은 "특활비 증빙자료를 무단으로 폐기한 검찰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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