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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장여부 검토…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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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민생점검회의 주재…"물가 하향 안정화" 진단

"국제유가 상승 불안요인…추이 따라 추가 연장"

"지방물가 안정 관리 지자체에 특교세 인센티브"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민생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9.15.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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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최근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지방공공요금 인상요인도 최대한 흡수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물가·민생점검회의를 주재, 최근 물가상황과 민생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 논의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 성수품 수급 동향을 파악하고, 하반기 물가 상방 압력으로 꼽히는 국제유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올해 들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하향 안정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8월에는 국제유가 상승 영향과 폭염·호우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이 더해지면서 일시적으로 3.4%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성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대체로 10월을 지나면서 물가는 다시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라며 "다만 국제유가 상승 등 일부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한순간도 경계심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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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가 판매되고 있다. 2023.09.10.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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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까지 연장했다"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석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어제(14일)부터 석유공사·석유관리원 등이 공동으로 전국 주요 지역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업계,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시내버스와 택시,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노력도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요금 인상요인은 자구노력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자체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5~10월)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을 평가해 특별교부세 80억원을 재정인센티브로 차등 배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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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민생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09.15.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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