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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추경호 부총리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공공요금 인상폭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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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민생 점검회의 개최
주유소 현장 점검 등 유가 안정화 집중
지자체 물가관리 실적따라 교부세 차등지급
사과 배 출하 운임료 비용 일부 추가 지원
돼지 닭고기 등 추석 성수품 물량 공급 확대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민생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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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민생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높은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 보조금을 10월까지 연장했으며 향후 국제 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1.64달러(1.85%) 오른 배럴당 90.1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웃돈 것도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등으로 공급망 이 불안한 가운데, 산유국들의 감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글로벌 공급 부족이 주요 원인이다.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국내 석유가격도 10주째 상승하며 국민들의 연료비, 산업계의 원료 및 생산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 부총리는 "석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14일부터 석유공사·석유관리원 등이 공동으로 전국 주요 지역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는 한편, 업계·관계 기관과 협력해 유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추부총리는 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 요금의 안정적 관리 노력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요금 인상 요인은 자구 노력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면서 "지자체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 지방 물가 안정관리 실적을 평가해 특별교부세 80억원을 재정 인센티브로 차등 배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책 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사과·배에 대해 적기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운임료 등 비용 일부를 추가로 지원한다. 시중가 대비 최대 20% 저렴한 실속선물세트도 2만세트 추가 공급(8→10만세트)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닭고기는 추석 기간 도입하기로 했던 할당관세 물량 총 3만t 중 2만t이 시장에 이미 도입됐고 나머지 1만t도 10월 초까지 신속히 도입 완료할 계획"이라며 "돼지고기도 당초 계획한 할당관세 1만5000t 외에 추가 1만5000t 도입 절차를 오늘부터 개시해 추석 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전 중앙시장, 대구 칠성시장 등 전국 21개 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40%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 예비비 800억원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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