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5G보다 속도가 느린 LTE 요금제가 정작 데이터 단가를 보면 최대 3배 비싸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이 점을 지적하며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 7 월 발표한 ‘특정 요금제 가입 제도 개선’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7월 기준 국내 LTE 회선 가입자는 통신3사(MNO) 및 알뜰폰(MVNO) 모두 합쳐 약 4723만명으로 전체 회선의 58.5%를 차지한다. 이 기간 5G 가입자는 약 3110만명으로 전체 회선의 38.5%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3사의 LTE 평균 전송속도는 152Mbps 이며, 5G 평균 전송속도는 896Mbps 로, LTE 가 5G 대비 약 5.9 배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신3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5G·LTE 요금제 중 각각 가장 저렴한 요금제(통신3사 5G 최저요금제 평균가 4만7000원·데이터 제공량 6GB, LTE 최저요금제 평균가 3만3000원·데이터제공량 2GB)에 대해 1GB당 평균단가를 비교했을 때, LTE의 1GB 단가는 약 2만2000원, 5G의 1GB당 단가는 약 7800 원으로 무려 3 배가량 비쌌다.

실제로 SK텔레콤은 동일한 7만9000 원 요금제지만 LTE 요금제는 데이터를 100GB 덜 제공하고 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또한 LG유플러스의 경우, 7GB 데이터를 제공하는 LTE 요금제는 5만9000원인 반면, 6GB를 제공하는 5G 요금제는 4만7000원으로 가격 차이는 LTE 요금제가 1만2000원 비쌌다.

의원실은 이 같은 단가 차이에 대해 “통신3사가 2019년 5G를 상용화하면서 5G 요금제 혜택을 확대한 반면, 기존 LTE 요금제는 투자가 마무리되었음에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정부는 지난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통해 5G 단말기에도 LTE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요금제 가입 강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그러나 주요 선진국인 미국의 버라이즌·AT&T, 영국의 O2·EE, 일본 KDDI 등은 5G 와 LTE 를 구분하지 않고 요금제를 통합해 출시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단말기에 따른 요금제 강제 가입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으나 법 개정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정작 국회에 공을 떠넘기는 것과 같다”라며 “즉각적인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들과 조속한 협상을 통해 5G·LTE 요금제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이어 박 의원은 “미국 , 영국 ,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5G 와 LTE 를 겸용한 통합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다”라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통합요금제로 개편을 통해 가계통신비 완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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