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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은행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혁신 촉진과 소비자 포용이라는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 가운데 소비자 포용에 집중한 나머지 시중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인터넷은행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금산결합 플랫폼 성장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금융규제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원칙중심의 감독체계 도입과 함께 사업 다각화를 위한 비대면 겸영업무가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017년 은행업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은행권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인터넷은행을 허용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했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의무, 대면 거래 원칙적 금지,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신용공여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강 교수는 인터넷은행이 포용금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중저신용자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인터넷은행의 역할 중에 하나인 포용금융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협의의 개념을 넘어 확장돼야 한다"며 "현재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기준 변경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인터넷은행들은 전체 신용대출 잔액 대비 신용등급 4등급, 신용평점 하위 50%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을 일정 비율 맞춰야 한다. 지난 2분기 말 카카오뱅크는 3조9184억원의 중저신용자대출 잔액을 기록해 전 분기 말보다 2.0%포인트(p) 상승한 27.7%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4640억원을 공급해 0.1%p 늘어난 24%로 집계됐으며 토스뱅크는 전분기 대비 3.56%p 하락한 38.5%(3조700억원)를 기록했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각각 30%, 32%, 44%를 목표치로 잡았다.

인터넷은행 3사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맞추기 위해 고신용자 신용대출은 제대로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취약차주가 늘면서 인터넷은행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인터넷은행 3사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토스뱅크가 1.5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케이뱅크 1.57% △카카오뱅크 0.77% 순이었다. 이는 3사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저신용 대출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케이뱅크의 중저신용 연체율이 4.13%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토스뱅크 3.40% △카카오뱅크 1.68%로 나타났다.

이에 인터넷은행 측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계산할 때 기준을 잔액에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중저신용자 비중에서 빠지는 등 잔액 기준으로 중저신용자 비중을 맞추는 건 어렵다"며 "기준을 신규취급액으로 바꾸거나 다양한 신용평가사의 기준을 도입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인 및 대주주에 신용공여 금지, 비대면 거래방식 등에 있어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인터넷은행이 좀 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인터넷은행은 대주주에 신용공여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대주주 본인을 포함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와는 무관한 단순한 계열사 임원들에 일상적 수준의 대출까지도 금지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며 "이는 당초 사금고화 방지라는 본래 규제목적을 넘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대주주가 법인인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대주주에 상품을 팔고 대금 정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처음에는 은행 돈을 비자금처럼 쓰지마라는 의도인데,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업을 못하게 만드는 장애요인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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