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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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꾸준히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늘리고 있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건전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터넷은행에 요구되는 중저신용 대출의 개념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주관 하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터넷은행의 역할 중 하나인 포용금융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협의의 개념을 넘어 확장돼야 한다”며 “기준 변경 또는 담보여신 확대를 통한 건전성 관리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인터넷은행에 대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요구가 커지며, 이에 수반되는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의 중저신용대출 연체율은 2.79%로 전체 신용대출 연체율(1.2%)의 2배를 웃돌고 있다.

이에 강 교수는 제도 완화를 통한 성장력 제고를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은행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금산결합 플랫폼 성장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금융규제 체계의 정비, 원칙 중심의 감독체계 도입과 함께 사업 다각화를 위한 비대면 겸영업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안수현 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인터넷은행 도입 후 5년 성과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인터넷은행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 비즈니스모델이 특화된 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경쟁력 제고와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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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방안 또한 언급됐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인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비대면 거래방식 등에 있어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이 좀 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KCB 연구소장은 “최근 2년간 인터넷은행의 대출실적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금융포용,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의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건전성에 기반한 포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혁신적인 평가모형에 대한 발전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인터넷은행은 간편하고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이용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면서도 “시중은행과 차별화되거나 금융소비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 혁신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가 적절히 구현되고 자율 경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리스크 중심 감독·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인터넷은행 3사 대표가 참석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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