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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추경호 "9월 자영업자 대란설 전혀 근거없어…美 FOMC 고금리 유지 전망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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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에 대해서 "9월 자영업자 대란설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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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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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전체 대상 채무가 당초 100조원에서 76조원으로 감소하는 등 연착륙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9월 대란설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출 상환부담은 작년 9월 단행한 정부 조치에 따라 만기 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지원하고, 상환유예는 2028년 9월까지 최대 5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그동안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연체율이 다소 빠르게 상승했으나, 최근 들어 신규연체가 감소하며 연체율 상승 폭이 둔화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신규자금 및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하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를 추진하는 등 연착륙이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 결과 최근 PF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크게 둔화해 리스크가 점차 완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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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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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장기화, 국제유가 상승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해선 상황을 예의주시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금리상단 5.5%로 동결했다"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해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때까지 제약적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연준 위원들은 내년도 금리 인하 폭 전망을 기존 100bp(1bp=0.01%포인트)에서 50bp로 축소했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FOMC의 결정을 매파적으로 해석해 주가가 하락하고, 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상승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FOMC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한층 커짐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정부와 한국은행은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빈틈없는 공조로 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선, 올 4분기 고금리 예금 만기도래 등에 따른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일 유동성 점검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금융권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시중 유동성 상황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은행 유동성 규제를 유연하게 검토하는 한편 한국은행이 단기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등 30조원 이상 남아 있는 유동성 공급 조치 여력을 활용해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적절히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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