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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오세훈 "저출산 원인, 높은 교육비"…'5선 시장' 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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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예일대 21일 특별강연 후 학생 질의응답서 밝혀

저출산 해법, 양질의 인재 중심 이민 확대 거론

집값은 재개발·재건축 통한 '공급 확대'로 대응

"한국 페미니즘은 과격"…'선택적 복지' 철학 유지

[뉴욕=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국 뉴욕 출장 중 예일대 특별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높은 교육비’를 지적하며, 저출산의 해법 중 하나로 이민을 꼽았다. 또 서울의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을 원인으로 거론하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공급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핵무장을 여러 차례 주장하는 등 여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 할 생각이 없다”며 5선 서울시장의 뜻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1일 오후 5시(현지시간) 예일대의 맥밀런 국제학연구소를 찾아, 학생과 교수 등 200여 명 앞에서 영어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 동행하는 글로벌 도시 서울’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한 시정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이날 강연에서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서울런’ △기존 복지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안심소득’ △노숙자, 저소득층 대상 철학·역사 등 인문학 수업을 여는 ‘희망의 인문학’ 등을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또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등을 청중과 나눴다. 강연 후에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예일대 교수·학생들과의 질의응답과 토론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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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예일대 특별강의 직후 교수·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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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부동산·페미니즘 등 민감한 주제에 솔직한 답변

이날 질의응답에서 오 시장은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높은 교육비와 이민 확대 등을 거론했다.

오 시장은 “한국인은 교육이 전부이고 교육비를 아끼지 않는데, 젊은 한국 사람들이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한다”며 “첫 해법은 서울시나 정부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쉽지 않고, 매우 민감한 문제지만 이민이 다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동남아 학생들이 한국 54개 대학에 와 있다”며 “그들에게 더 좋게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고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등 높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선 ‘수요와 공급’ 법칙을 거론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다른 시장 임기 중 안티 재개발·재건축이었고, 그런 정책 때문에 당시 주택 가격이 매일 계속 상승했다”며 “서울엔 더 이상 빈 공간이 없어 재개발·재건축으로 오래된 것 집은 허물고 더 많은 집을 지어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해 여성과 성소수자, 페미니즘 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보수당(국민의힘)에 속해 있지만, 여성전용 주차장 등 10여년 전부터 많은 여성 정책을 추진했다”며 “성소수자 문제는 그들의 인권과 성적 취향을 존중해야하고, 그들이 불편함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 보수적이라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페미니즘에 대해선 한국의 경우 과격한 측면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은 과격하다고 생각하고, 이상한 부분에서 충돌이 있다”며 “역사적으로 남성 우위 사회였기에 반작용으로 훨씬 더 공격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생겨났다는 해석도 가능하고, 한국이 좀 더 형평이 이뤄지는 사회가 될 때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오 시장은 기후문제에 대해선 제로에너지빌딩과 저탄소 차량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대통령 생각없다”…‘선택적 복지’ 철학 유지

차기 대권과 도전 여부에 대해선 ‘5선 서울시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예일대 학생이 질문 도중 다음 대통령 후보라 지칭하자 “대통령 할 생각이 없다”며 “시장만 하고 싶다”고 답했다. 또 2030년 탄소 감축 목표와 관련해 그 때까지 시장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긍정했다.

최근 월 6만 5000원 대중교통 정액권인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 오 시장이 ‘선택적 복지’보단 ‘보편적 복지’에 무게를 두고 있단 지적도 나왔다.

오 시장은 “10년 전 시장을 그만둔 건 (무상급식)주민투표에서 졌기 때문인데 지금도 그 철학(선택적 복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중교통요금 50% 정도만 내면 무제한 쓸 수 있다는 것은 가난하고 수입이 적은 사람일 수록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 철학이 바뀌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 역시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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