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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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등 핵심 물자 생산 지원과 고물가 대응 방안을 담은 새로운 경제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일본 교도통신과 NHK, 요미우리신문 등 외신은 25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로 괴로워하는 국민에게 성장 성과를 적절히 환원하려 한다”며 새 경제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비용 절감을 우선시해 정체가 30년간 지속된 ‘냉온(冷溫)경제’에서 투자와 임금 상승이 활발한 ‘적온(適溫)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각종 보조금 조치 외에 세제와 사회보장 부담 경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새 경제 대책은 ▶고물가 대책 ▶임금 인상 지원 ▶국내 투자 촉진책 ▶인구 감소 대책 ▶방재·감재 등 국민 안심과 안전 등 5가지 핵심축으로 이뤄진다. 이번 주 내로 관련 방안을 확정, 내달 중 도입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정무조사회장을 각각 면담한 자리에서 경제정책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물가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기·가스 및 유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마련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전기·도시가스 요금과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보조금 제도를 내년 이후까지 연장할지가 초점이라고 전했다.

임금 인상 지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른바 ‘연봉 130만엔(약 1235만원)의 벽’이라고 불리는 문제에도 대응한다. 130만엔의 벽이란 일본 주부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구해서 연 수입이 130만엔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손해를 보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연 수입이 130만엔을 초과하는 이들은 근로자로 전환돼 연금과 보험료를 내야 하고 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새로 생기는 사회보험료를 수당 등으로 메우는 사업주들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엔을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반도체·2차전지 등 핵심 물자의 자국 생산을 촉진하고자 관련 기업을 위한 새로운 감세 조치를 마련한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자국 내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우대정책 등을 잇달아 내놓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모습이다.

인구 감소에 대응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사무 효율화를 위해 ‘디지털 행·재정 개혁’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에 빠진 지방에 경제 회복세를 파급하기 위해 일본 방문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농림수산물 수출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요미우리는 안전·안심 확보 시책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둘러싼 대책이나 방재 대책 등을 예로 들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2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각료에게 정책 책정을 지시하고, 경제정책 실현을 뒷받침할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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