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新디지털질서 경쟁 ◆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외신기자센터에서 엘리자베스 앨런 국무부 차관(왼쪽)이 국무부 초청 기자단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미국 국무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을 넘어 군사패권까지 좌우하는 ‘게임체임저’로 부상하면서 AI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국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재앙을 막기 위해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대한 규범을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이러한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 기준을 놓고 미국, 중국 등 패권국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이 이러한 ‘규제 거버넌스’를 위해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지목했다.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이버·신기술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은 지난 15일 워싱턴DC 외신기자센터에서 매일경제를 비롯한 12개국 언론사 기자들과 만나 미국을 ‘글로벌 AI파트너십 의장국’으로 지칭하며 “AI가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파트너들과 위험을 관리하는 작업중에 있다”고 설명하며 핵심 국가로 한국을 언급했다. 그는 “백악관은 특히 군사 기술과 AI가 결합될 때 어떤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지를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 핵심·신흥기술 부특사인 세스 센터 박사는 “AI는 군대를 포함한 우리 사회 각 요소에서 보편화될 것이므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면서 “외교적 관점에서 AI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국제 파트너들과 AI 군사적 활용에 대한 정치적 선언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지난 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군사적 영역에서의 책임 있는 AI에 관한 장관급 회의(REAIM 2023)’이 열렸다.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사용이라는 주제를 다룬 첫 국제회의로 관심을 모았다. 주목되는 것은 한국이 내년 초에 2차 회의를 개최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한국이 국제 AI 규범을 마련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센터 박사는 “군사 AI에 대한 논의가 올해 네덜란드에서 이뤄졌으며, 두번째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이뤄질 예정”면서 “이 분야에서 한국이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AI 군사 활용 문제가 국제적인 차원의 노력이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외신기자센터에서 엘리자베스 앨런 국무부 차관(왼쪽)이 국무부 초청 기자단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미국 국무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앨런 국무부 차관은 “AI의 비군사적 활용 측면에서도 주미 한국대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실제로 허위 정보 대응에 대한 협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서 “AI가 정보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연내 한국을 방문해 외국의 악의적 정보 영향력에 대해 한미가 함께 대응하는 고위급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미국과 중국은 ‘국제 AI 규범’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올해 2월 미국 국무부는 자국이 주도하는 군사용 AI 규범의 골격인 ‘AI와 자율성의 책임 있는 군사적 사용에 대한 정치적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서는 핵무기와 관련한 주권적 결정을 실행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에 인간의 통제와 개입을 유지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겼다. 국무부는 “무력 충돌에서 AI를 사용하려면 국제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선언문이 AI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토대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군사 AI 문제에 있어서도 “다자주의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주도로 AI 규범이 마련되는 것을 견제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7월 AI 관련 첫 회의를 열고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응용과 AI 관련 국제 협력을 논의했다.

핵·원자력 발전에 따라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만들어졌듯이, AI를 규제하는 국제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IAEA에서 영감을 얻은 AI 규제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 안보리가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유지하는 기구로서 AI를 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I기술은 로봇·드론 등 첨단 무기와 결합해 진화하고 있다.

살상에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는 AI 무기가 전장의 모습은 물론이고 주요 국가의 전쟁 전략 자체를 바꿀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국제 사회에서 평화적인 AI 활용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두 패권국이 경쟁적으로 AI를 육성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군사’에 있고 실제 ‘AI전쟁’을 대비한 강대국들의 물밑 움직임도 더욱 빨라지는 분위기다.

Copyright ⓒ 매일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