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스 "한국 정부 지시 따랐는데
왜 국민에게 감추나" 되레 받아쳐
국정원 "쿠팡 위증 고발 요청했다"
공정위·국세청도 "끝까지 검증"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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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대상으로 30일 국회 연석 청문회가 열렸지만, 이번에도 쿠팡은 "확인해 보겠다", "파악해 보겠다"로 일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불출석한 실소유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대신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와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등이 나왔으나, 말 돌리기와 핵심을 비껴간 답변으로 청문회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국가정보원 지시로 자체 조사를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날 국정원이 국회에 쿠팡 고발을 요청하겠다고 밝히면서 쿠팡은 되레 자충수에 빠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은 '비협조' 기조를 분명히 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장이 출석할 때까지 추가 출석 요구는 물론이고 고발을 포함해 모든 법적 절차적 조치를 단호히 취해달라"고 말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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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거센 비판에도 쿠팡 측은 '방탄'에 집중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쿠팡의 책임에 대해 따져 묻자 로저스 대표는 "국회와 규제당국에 그 답을 맡기고 싶다. 우리는 규제당국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만 답했다. 고객에 대한 책임을 계속 내팽개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한국 정부(국정원)가 직접 저희 팀에게 지시했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피의자와 접촉하게 된 것"이라고 로저스 대표는 말했다. 그러면서 "왜 이 사실을 한국 국민에게 감추고 있나"라며 되레 고성으로 맞받아쳤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국정원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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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서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3,300만 건 이상이라고 확인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 계정 3,000개만 확인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싶다.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에 대한 규제나 제재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 위원장은 이날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 업체)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되면 지위를 남용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6%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강화한 규제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다음 달 7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심의도 앞두고 있다. 쿠팡은 입점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광고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도 쿠팡을 들여다보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청문회에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22일 쿠팡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임 청장은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도 "혐의가 나오면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해 끝까지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의장의 국적이 미국임을 감안해 미국 국세청과의 공조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