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들어 8월까지 약 1만4000대 적발
검거인원 2021년 173명→2022년 371명
최근 6년간 피싱 피해액 3조3000억 넘어
조은희 "수법 갈수록 교묘해져… 근절해야"
경찰이 달리는 차량 안에서 적발한 번호변작 중계기. 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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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번호변작 중계기’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적발 건수는 318건으로, 2021년(117건) 대비 약 2.7배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300건이 적발돼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이 유력하다. 중계기 이용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된 인원은 2021년 173명, 지난해 371명, 올해 8월까지 319명이다. 올해 검거된 인원 중 182명은 구속됐다.
경찰이 적발한 중계기는 2021년 504대에서 지난해 1만4910대, 올해 8월까지 1만3853대로 집계됐다. 이는 경찰이 2021∼2022년 한시적 특별단속을 올해부터 상시 단속으로 전환한 결과다. 중계기 은닉 장소는 오피스텔이나 원룸·모텔·고시원 등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 들어 도로 외곽이나 폐건물·공사 현장, 섬 등 야외 공간도 활용되고 있다. 차량이나 개집, 소화전 같이 찾기 어려운 장소에 숨기는 경우도 적잖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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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해 휴대전화 화면에 실제 가족의 전화번호가 뜨게 하는 수법 등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을 때 엄마나 딸 등의 휴대전화 번호가 뜨도록 조작한 뒤 “납치했으니 송금하라”고 협박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정부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지난 7월부터 국제전화의 경우 단말기 화면 안내뿐만 아니라 통화 연결 시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 또는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총 16만8753건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피해액은 3조3379억원에 달했다. 기소 전에 몰수·추징 보전한 범죄 수익은 92억4000만원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은 돈의 몰수·추징 보전이 원활하지 않은 건 검거 인원 대다수가 현금인출책 등 하부조직원이기 때문”이라며 “조직의 상선을 검거해도 은닉 자금 추적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실제 경찰이 이 기간 검거한 보이스피싱 피의자 19만명 가운데 총책·관리책·콜센터 등 조직의 ‘몸통’ 격인 상선은 2.2%인 4000여명에 그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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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대면 편취책과 송금·인출책 등 하부조직원이나 통신업자, 대포통장 명의자 등이다. ‘꼬리’ 격인 하부조직원 검거 비중이 높은 만큼 피의자 대다수는 청년층이었다. 2021년 4월 이후 검거된 피의자(6만169명) 중 20대 이하가 2만6411명(43.9%)으로 가장 많았다. 30대도 1만3395명(22.3%)으로 적잖았다.
조은희 의원은 “가족 연락처 등으로 조작한 전화번호나 자녀 음성을 복제한 가짜 목소리 등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기민하게 대응해 어렵게 모아온 자산, 나아가 희망을 강탈하는 악질 민생사기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희·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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