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하루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들을 퇴근길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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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알뜰폰 도매의무 필요” 이유는 “공란”…부실입법 논란

정부가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영구화’라는 강도 높은 규제를 추진하면서도, 정작 규제영향분석서는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와 관련해 정부가 정책목표 및 필요근거에 대한 명확한 검토도 없이 단순히 관성적으로 연장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016년과 2019년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연장’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부실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했습니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시장지배적 이동통신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들에 의무적으로 통신망을 도매제공해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2010년 9월22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이동통신사업자에 강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인 만큼 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2013년·2016년·2019년에 각각 연장되었다가 작년부로 연장 없이 일몰됐습니다.

문제는 과기정통부가 그동안 알뜰폰 도매의무 연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점이죠. 절차상 모든 정부부처는 입법예고한 법안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데, 이는 입법이 필요한 근거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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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생성AI 활용할 수 있거든?"…아마존, 챗GPT 경쟁사에 40억달러 베팅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경쟁사 '앤트로픽'에 최대 40억달러(약 5조3500억원)를 투자합니다. 초기 투자금으로 12억5000만달러(약 1조6700억원)을 제공하고, 향후 조건에 따라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인데요. 아마존은 "앤트로픽의 지분을 소수 보유하게 된다"라고 밝히면서, 정확한 지분율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존은 앤트로픽과 협업해 사업 전반에 앤트로픽의 AI 기술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컴퓨팅 사업담당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앤트로픽의 AI 모델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 기업과 비교했을 때 AI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은 아마존이 이번 대규모 투자로 반전을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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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野 “SPC 허영인·쿠팡 김범석 증인 추가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고용노동부·환경부 등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증인으론 최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곳들이 대상이 됐습니다. 이강섭 샤니 대표와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 됐고, 환경부 국감에는 산디판 차크라보티 쿠팡CPLB 대표가 생활용품 판매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외에도 환노위에선 배달 노동자 환경에 대해서도 질의할 예정입니다. 종합감사 증인으론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포함됐고, 참고인으로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이 채택됐습니다. 국회 환노위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증인엔 사건 총 책임자가 나와야한다"는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즉 SPC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원시적인 사고가 발생한 만큼 허영인 SPC 회장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말하는 의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개선 현황에 대해 김범석 창업자가 출석해 점검 현황을 말해야 한다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최종 증인·참고인 명단은 지속 협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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