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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원내대표 이모저모

李 구속 기로에 친명 원내대표 선출…여야 대치 정국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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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 파트너십 주목…정기국회 전개 양상은 李 구속여부와 연동 전망

영장 기각시 '李 친정제제' 강화 속 내홍은 여전…여권엔 '역풍' 가능성

발부 때도 '李 옥중공천' 땐 분열 심화…민주, 쇄신 나서면 與에는 비상

연합뉴스

비 내리는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26일 민주당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정국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1일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국회가 '올스톱'된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정상화의 접점을 마련할지, 첨예한 대치 정국을 이어갈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르면 이날 밤 나오게 될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민주당의 운명은 물론 향후 정기국회 향배와 총선 구도까지 뒤흔들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이날 범친명계로 분류되는 홍익표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국민의힘은 일단 새로운 파트너십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홍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협치를 복원한다면 민생을 위한 많은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논평했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에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반대할 건 원칙과 기준 하에 분명히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과제는 산적한 상태다.

당장 보호출산제 도입법과 머그샷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 같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시급하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단 서로 만나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후 정기국회 상황은 이 대표 구속 여부와 연동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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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소감 밝히는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보궐선거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9.26 [공동취재] xyz@yna.co.kr



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곧바로 당무에 복귀,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손상된 리더십 복원을 위해 당 장악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홍 신임 원내대표 역시 '이 대표 중심 체제'를 강조한 만큼 이 대표의 친정체제가 굳어질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민주당이 친명계를 중심으로 대여 투쟁 노선을 강화한다면 정기국회에서 여야 대치 정국이 한층 가팔라지게 된다.

특히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에는 필리버스터에 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재연될 수 있다.

'영장 기각 탄원서'를 낸 민주당이 이 대표 구속 이후 '석방요구안' 의결까지 추진한다면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 정기국회 내내 여야 간 '방탄'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대표가 구속된 이후 혁신형 비대위 등 민주당 내 리더십 교체가 이뤄진다면 대치 정국에도 출구가 마련될 수 있다.

그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고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나 내각 총사퇴 등 무리한 요구를 앞세웠지만, 이 대표 리스크가 해소되면 민생 협력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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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26 uwg806@yna.co.kr



이 대표 구속 여부가 결정된 이후 민주당 내분 양상과 총선 구도의 변화도 주목된다.

영장이 기각된 뒤 이 대표가 통합 노선 대신 '체포동의안 가결파' 배척을 택한다면 계파 갈등이 심해지서 이른바 '공천 학살'로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물론 이 대표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총선 전략을 짤 수도 있다.

국민의힘으로선 '검찰의 무도한 수사'라는 야권의 총반격 속에 정치적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정국은 더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 대표는 정치생명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고, 지도부 교체와 당 쇄신 여부를 둘러싸고 민주당의 계파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질 수 있다.

벌써 이 대표의 '옥중 공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당 대표 자리를 지킨다면 비명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분당 및 정계 개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의 분열이 현실화할 경우 야권의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서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여권 일각에서 나온다.

만약 이 대표의 구속으로 친명계의 구심력이 약해지면서 민주당에 통합·혁신 비대위가 들어선다면 국민의힘으로선 비상이다.

현재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4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쇄신 이미지까지 차지하면 총선 국면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다음 달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총선 길목에서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당력을 집중한 선거인 만큼 지는 쪽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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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9.26 mon@yna.co.kr (끝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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