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동료 의원 및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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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는 이재명 대표 수사만이 아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집권 2년차인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와 야권을 겨냥한 전방위 수사를 줄기차게 벌이고 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야당을 겨냥한 다른 검찰 수사의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대화 녹취록 보도 사건을 수사 중이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허위이며, 이를 보도해주는 대가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김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두 사람의 음성파일을 뉴스타파가 보도한 것을 두고 ‘대선 개입’ 이라고 못 박은 상태다. 검찰은 해당 보도의 배후가 이 대표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27일 불법정치 자금 혐의로 송 전 대표의 주거지 등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반부패수사2부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CJ 계열사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계자들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반부패수사1부와 함께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연루 의혹을 수사해왔다.

수원지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대표 측에 쪼개기 후원금을 건넨 의혹,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이다. 대전지검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서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수사의뢰한 터다.

검찰이 이미 재판에 넘긴 문재인 정부 인사도 수두룩하다.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조작’ 의혹으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기소했다. 공공수사3부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으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실장을 기소했다.

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무디고, 더디다. 대표적인 예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츠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사건이다. 주가조작의 주범으로 지목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21년 12월 기소되고 1년9개월이 지나도록 검찰은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계좌 이체 내역 등 구체적 증거가 차고 넘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는 진행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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