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구사일생' 이재명의 귀환⑥ 구속영장 기각에도 사법리스크는 여전…추석 이후 추가 '불구속기소' 유력

[편집자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천신만고 끝에 구속 위기를 넘겼다. 정치적으로 부활한 이 대표가 내년 총선을 넘어 그 이후까지 야권의 중심 역할을 지킬 수 있을까. 남은 혐의들에 대한 수사와 대선 출마 자격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등이 이 대표 정치 인생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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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보다 보강수사 후 불구속 기소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사동력이 떨어졌다는 공세가 이어지지만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수사를 위한 과정일 뿐 이 대표의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라는 게 검찰과 법무부의 입장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 등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대표를 두고 "구속 리스크가 재판 리스크로 넘어갔을 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영장심사는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재판이 아니고 구속이 필요하냐를 판단하는, 본안재판 이전의 절차"라며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보강해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속뜻까지 원론적이진 않다. 이 총장은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구속영장 기각의) 주안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선 수사팀에서도 이 같은 시각이 그대로 이어진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 영역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기기 전까지 수사했던 수원지검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입증하라는 건가", "조폭 두목이 꼭 칼을 쥐여주고 살해를 지시해야 지시인 것이냐"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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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불구속 기소 유력…李 재판 3건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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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 시점을 추석 연휴 이후 10월 중으로 본다. 이 총장이 밝힌대로 보강수사를 진행하면서도 기소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점을 고려하면 시간을 더 끌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가 구속됐더라도 최장 20일인 구속기간에 맞춰 기소할 가능성이 높았다. 검찰은 올 2월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됐을 때도 약 한 달 뒤인 3월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1월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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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현동·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을 기소하면 이 대표의 재판은 위례·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3건으로 늘어난다. 위례·대장동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이었던 백현동 사건에 이어 경기도지사 시절 있었던 판박이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된 사건이다. 재판은 지난 3월부터 격주로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데다 차기 대선 출마 자격도 사라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1심 재판 중이지만 내년 총선과 2027년 대선을 앞두고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 못지않게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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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동·쪼개기 후원 추가 수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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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현동 의혹 등을 기소한 뒤에는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과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또다른 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높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하준호)는 이미 이 대표를 정자동 호텔 개발특혜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이 지난 6월 성남시 관광과 등 7개 부서와 정자동 호텔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당시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가 배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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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혹은 2015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한 5성급 호텔이 들어설 때 성남시가 부지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성남시는 호텔 사업 시행사에 시유지를 30년간 임대하는 수의계약을 맺었고 계약 1년 만에 해당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됐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다.

수원지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 대표 측에 '쪼개기 후원금'을 건넨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이 대표에게 1억5000만원을 쪼개기 후원했고 이 대표도 이를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달 초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할 당시 관련 내용을 캐물었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넣지 않았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약정설'도 검찰이 들여다보는 부분이다. 지난 대선 당시 있었던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 대표와 그 주변을 향한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혐의에 관여한 상당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직접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관여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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