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직접 참석해 연설하는 모습. 북한은 2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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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6~27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못 박고 중국·러시아와 반미 연대를 꾸려 핵심적 역할을 맡겠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강화되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응해 자신들이 북·중·러 연대의 연결고리가 되겠다고 자임하고 나선 셈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 연설에서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같은 북한의 ‘핵 질주’는 한반도·동북아 정세는 물론 국제 안보질서에서 더욱 큰 골칫거리가 될 전망이다.

2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최고인민회의 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북한의 의도가 더욱 명확해진다.

앞서 북한은 국가최고법인 사회주의 헌법에 자신들이 ‘핵보유국’임을 간략히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라며 핵무기 고도화 방침과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 시점에서 북한체제를 대내외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축인 핵무력 관련 내용을 헌법에 명시해 영구화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남북·북미 대화 실패 이후인 2020년대 들어 △비핵화 불가 △불가역적 핵무기 고도화 △영구적 정책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북한은 2021년 10월 불가역적 핵무기 고도화를 ‘선언’했고 이듬해 9월에는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했다. 이어 이번에는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반영해 ‘영구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 위원은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단계적으로 ‘비핵화 불가’, ‘불가역적 핵무기 고도화’, ‘핵무력 영구적 정책화’ 등을 밞아, 향후 비핵화 협상불가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그는 “국내적으로는 이후 세대가 바뀌고 정세가 바뀌어도 핵무기를 흥정이나 협상 대상으로 삼지 말 것과 핵무기 고도화를 위한 자원 집중의 법적 정당성 확보하는 차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北 ‘미국의 적’들과 더 강한 연대의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의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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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위원장이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눈길을 끄는 지점이다.

그는 연설에서 구체적인 국가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메시지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것임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세계적인 반미 연대의 ‘구심점’이 되겠다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는 최근 러시아 방문과 북러정상회담 등으로 쌓은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소모전 양상으로 치닫는 우크라이나전쟁 속에서 당장 절실한 포탄과 대전차미사일 등의 무기를 쥐고 러시아에 온 김 위원장을 파격적으로 환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한국을 ‘대한민국’으로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호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한·미·일 군사공조에 대해서는 “전쟁과 침략의 근원적 기초인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끝내 자기 흉체를 드러내게 되었으며 이것은 실제적인 최대의 위협”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거세지는 한·미·일의 대북 압박을 이유로 들며 자신들의 핵무기 고도화 기조를 정당화했다.

이와 관련, 홍 위원은 “북한이 ‘반미연합’을 강조하고 ‘신냉전’ 표현을 다시 사용한 만큼 러시아, 중국, 이란, 벨라루스 등 반미 성향 국가들과의 외교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10월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의 방북과 중러 정상회담 이후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되면 북한이 보다 공세적인 핵무기 고도화와 대외활동을 전개할 개연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잇단 실패에도 위성개발조직 격상

지난 5월 3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당시 장면.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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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은 이번 회의를 통해 위성 발사를 담당하는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잇단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로 체면을 구겼지만 조직을 확대 개편해 지속적인 위성 개발·확보 의지를 보인 것이다. 최근 북러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대북 위성개발 협력 의지를 밝힌 것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이는 향후 러시아의 항공기 기술지원을 염두에 두고 대(對) 러시아 협력창구로서의 위상을 갖기 위한 조직 개편으로도 풀이된다.

金이 폭풍질책했던 김덕훈 총리, 일단 유임

이번 회의에서는 장애자권리보장법, 관개법을, 공무원법 등을 심의채택하고 금융부문 법집행 정형총화 관련 문제를 토의했다.

과거 김 위원장의 공개 질책을 받았던 김덕훈 내각총리가 경질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별다른 인사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덕훈은 지난달 말 안석 간석지 피해 복구 현장을 찾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재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으로 높은 수위의 비난을 들었지만, 최근 농업 현지지도 등 여러 공개 활동을 통해 건재를 증명했다.

회의에서는 기계공업상에 안경근, 국가건설상에 리순철, 국토환경보호상에 전철수, 수매양정상에 김광진, 중앙은행 총재에 백민광을 임명하는 일부 내각 구성원의 교체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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