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광주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교원 3개 단체가 25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시교육청의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9.25.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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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교권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전남지역은 전담변호사가 없으며 광주는 2명으로 평균 324.5건의 법률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권전담변호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20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전북·경북은 '0명'이며 경기 5명, 광주·부산 2명, 서울·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경남·제주 1명이 배치돼 있었다.

반면 교권전담 변호사의 교권 관련 법률 상담건수는 광주의 경우 지난 2020년 628건에서 2021년 796건, 지난해 804건, 올해 7월 기준 649건으로 늘었다.

전남은 지난 2020년 141건, 2021년 147건 이후 교권 전담변호사가 없어 상담기록이 '0건'이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준 3152건, 3680건, 3620건, 2443건의 법률상담이 이뤄져 1명 평균 122.15건인 반면 광주는 1명당 3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원은 충원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에서 변호사 선임비 선지급, 자문변호사 인력풀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교사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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