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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자영업자 대출 2년간 107조 급증…"빚폭탄 우려,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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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527조→올해 상반기 634.9조

신보 통해 100% 보증 영향

"자영업자·금융사 부담 커질 수 있어…연착륙 방안 마련해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빚이 107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실 가능성 증가에 따른 금융회사 부담을 완화할 연착률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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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은행 · 상호금융 · 여전사 · 저축은행 · 보험 등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올해 상반기 기준 634조9614억원으로 집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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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다. 이는 2021년 상반기(527조4244억원)와 비교해 107조5370억원 증가한 규모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상호금융이 93조900억원에서 146조3847억원으로 53조2947억원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은행이 405조5388억원에서 446조1645 억원으로 40조6257억원 늘었다 . 저축은행은 15조2508억원에서 22조1412억원으로 6조8904억원, 여전사는 12조6238억원에서 18조5873억원으로 5조9635억원, 보험은 9215억원에서 1조6837억원으로 7622억원 순증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는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100% 보증에 나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에 따르면 2021년 ~2022년 차주단위 DSR( 총부채상환비율 ) 규제 단계별 시행 후 고(高) DSR 차주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커진 상황으로,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차주별 DSR 규제도 자영업자 대출을 늘리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에 따른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 대출상환 능력 약화로 인해 대출 부실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 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해 자영업자와 금융회사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 며 “양쪽 모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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