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전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잔액 634조9614억원
2021년 상반기보다 107조5370억원 증가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연착륙 대책 시급"

국회 앞 자영업자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한국외식업중앙회 자영업자들이 20일 국회 앞에서 생계 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6.20 xy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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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이후 2년간 자영업자 빚이 107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자영업자 대출 부실 문제가 커질 수 있어 정부의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634조9614억원으로 2년 전인 2021년 상반기보다 107조5370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상호금융이 같은 기간 53조2947억원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은행(40조6257억원), 저축은행(6조8904 억원), 여전사(5조9635억원), 보험(7622억원) 순으로 늘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 대출이 코로나 19 이후 급증한 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100% 보증에 나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차주별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도 자영업자 대출을 늘리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은행이 9월 26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에 따르면 2021~2022년 차주 단위 DSR 규제 단계별 시행 이후 고(高) DSR 차주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커졌다.

실제 2021년 2·4분기부터 올해 2·4분기까지 대출 증가율을 보면 DSR이 70%를 초과하는 차주는 가계대출을 15.6% 줄이고 개인사업자 대출은 33.9%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 대출상환 능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107조원이나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 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해 자영업자와 금융회사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며 "양쪽 모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