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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무부 감찰' 이성윤 "尹은 되고 나는 안 된다는 건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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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북 콘서트에 참석해 정부와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한 뒤 법무부 감찰을 받게 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되고 자신은 안 되느냐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오늘(4일)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이었던 조선일보 방상훈 일가 등과 회동한 것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본질이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윤석열식 공정이고 '내로남불'이라며, 자신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치부가 가려지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윤석열 사단의 수사 방식을 '전두환 하나회'에 비교한 기사나 칼럼은 그전부터 수없이 많았다면서, 이 정도 의견 표명이 제약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달 6일, 조 전 장관 북 콘서트에 참석해 검찰 개혁이 성공했다면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정권 시절 하나회에 비교될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조 전 장관 공소유지를 책임졌던 이 연구위원이 사건 당사자가 주최한 정치적 행사에 참석해 현직 검사 신분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보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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