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정책 확대 가능성 제시
11월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수위·시기 조절 필요성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원 상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 화웨이 7나노급 반도체 개발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AP]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발표한 최신 스마트폰에서 최첨단 반도체 칩이 탑재된 것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체제를 시행할 더 많은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중 제재가 보다 광범위하고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이날 미 의회 상원 상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최근 출시된 중국 화웨이가 7나노급 프로세서 칩을 개발한 것과 관련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다”며 “수출통제 집행을 위한 다른 수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대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제조업체인 시게이트에 대해 화웨이와의 거래를 이유로 30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산업안보국(BIS) 사상 최고 금액을 부과한 것에 자부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러몬도 장관은 화웨이의 최신 반도체 개발 상황에 대한 조사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앞서 그는 지난달 하원 청문회에서 중국이 7나노급 반도체를 개발하기는 했지만 대규모로 생산할 능력을 갖췄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 공화당은 상무부가 기술 수출 통제를 보다 강화하라는 정치적 압력을 가했다.
화웨이는 지난 8월 러몬도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당시에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했다. 이 스마트폰에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7나노급 프로세서가 탑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 정부의 대중 기술 수출 통제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러몬드 장관은 추가 수단으로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기술 거래에 대해 정부 부처의 권한을 확대하는 입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마크 워너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상무부 장관이 국가정보국(DIA)과 협력해 중요한 인프라에 사용되는 정보통신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 국가 안보에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수출 통제 정책의 확대 폭과 시기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균형잡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why3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