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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박정호 "집값 하락, 정부가 겨우 막는중….총선 후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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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350원 이상?…위험 신호 구간

美 국채 금리 변동성↑…시장 불안정성↑

고금리·고환율·고유가 '3고 현상' 지속

美 금리 7% 간다면…물가 안 잡힌다는 방증

고금리·자금 유동성의 축소…주가에 악영향

겨우 잡은 부동산 가격…총선 이후가 변곡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정호 (명지대 교수)

긴 연휴 마치고 어제 문을 연 주식시장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41%, 코스닥은 4%가 떨어지면서 검은 수요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원인은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받는 건 주식시장뿐이 아니죠. 물가 더 오를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최근에 우윳값, 맥주값 올라가고 기름값은 뭐 무서울 정도인데 이게 더 오를 수 있다 생각하니까 참 막막합니다. 경제 전망 좀 해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 어서 오십시오.

◆ 박정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니, 미국이 뭘 어쨌길래 우리 주식시장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이렇게 두들겨 맞은 겁니까, 어제.

◆ 박정호>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 채권 시장에서 채권 금리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채권 가격이 급등하는데 우리나라 금리, 우리나라 채권 가격은, 채권 금리는 급등 안 할 수가 없거든요.

◇ 김현정> 거기 금리가 오르면 우리 금리 같이 오르죠.

◆ 박정호>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채권시장이나 시중에 여러 가지 적용받는 금리도 들썩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증시가 이제 주저앉았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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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여러분, 금리. 이자가 올라간다 그러면 돈이 그쪽으로 몰리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지는 거고 그걸 예측하는 사람들은 돈을 이제 미리 주식시장에서 빼게 되는 거고 이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겁니다. 대체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올렸길래 16년 만에 최고치,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 박정호> 네, 일단 미국 국채금리가 16년 만에 가장 높은 선까지 올라갔는데요. 4.81%까지 오른 건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7년 이후 처음입니다. 물론 어제 새벽에 다시 좀 급락을 하긴 했어요.

◇ 김현정> 그랬어요.

◆ 박정호> 이것은, 그럼 다시 급락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은 불안한 거예요.

◇ 김현정> 불안하다.

◆ 박정호> 샀다가 또 팔았다가 하는 형태로, 아직까지 이런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고요. 이런 불안감이 고조됐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아무리 봐도 물가를 단기간에 잡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고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경기가 너무 급락하면 안 되니까 금리를 더 올리고 싶어도 물가는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리고 싶어도 금리 올리는 게 좀 주저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중에 뿌렸던 돈을 우리가 일부 회수하겠다는 발언들을 최근 연준 위원들이 연이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시중에 풀렸던 돈이 회수된다는 건 시중에 돈 구하기 어려워진다는 거, 그럼 다시 달리 말하면 이자율이 올라가겠죠.

◇ 김현정> 그렇죠.

◆ 박정호> 바로 그런 분위기와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미국 채권시장이 이렇게 급등하게 된 것이고요. 이게 다시 우리나라에도 금리에 영향을 주게 됐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가뜩이나 경영 사정도 안 좋은데 돈 빌려다가 어떻게 보면 메꾸고 사업해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간다? 기업들의 당연히 실적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 김현정> 소비자도 위축되고.

◆ 박정호>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까지 떨어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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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렇게 된 거죠. 환율도 어제 상당히 올랐더라고요. 1달러 사는데 1360원.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생각해 보면. 어차피 원달러 시장도 수요공급 법칙이 통하는 거니까 달러가 쑥 빠져나가면 달러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달러를 우리가 비싸게 우리 돈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데 1360원이면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뭐 괜찮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 박정호> 통상적으로 환율이라는 게 어떤 밴드 안에서 계속 움직이기만 하면 기업인들은 원래 환율은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하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350원 이상까지 올라갈 것을 대응하면서 기업 활동을 전개하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교수님 학교에서 배웠을 때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서 수출이 잘 되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 김현정> 맞아요, 맞아요.

◆ 박정호>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인들은 환율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느 구간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원자재 사오고 판매하는 걸 거기에 맞춰놔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쉽게 말해서 원자재를 비싸게 사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팔린다 하더라도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1350원을 넘어간 거는 당연히 그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 김현정> 위험한 구간으로 좀 갔다는 얘기. 1400원까지도 지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나요?

◆ 박정호>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 한 20년 동안 해외 법인을 많이 증설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해외 현지에서 바로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 법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매분기나 매월 우리나라 시중은행으로 송금하는 게 아니라 그 해외 법인 근처에 있는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계속 거래를 하는 게 통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환율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국내 굴지의 기업들의 해외 법인에 있는 달러 잔고 그걸 좀 국내에 보내달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환율을 어떻게든 좀 안정시키려는 노력은 백방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럼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다시 말하면 미국의 이 고금리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내다보세요?

◆ 박정호> 여기에 대해서 참 마음 아픈 보고서가 얼마 전에 IMF에서 나왔어요.

◇ 김현정> 어떻게 나왔습니까?

◆ 박정호> IMF에서 1970년 이후에 56개 국가에서 발생한 111건의 인플레이션을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1970년 이후에 111건의 인플레이션 얼마 만에 잡아냈느냐라고 봤더니 5년 안에 인플레이션을 잡은 경우가 채 60%가 안 돼요.

◇ 김현정> 5년 동안 잡으려고 잡으려고 인플레이션 치솟는 물가 잡으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될 정도예요?

◆ 박정호>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보고서가 얼마 전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미실물경제협회라는 곳에서 미국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무려 72%의 경제학자들이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고 물가 잡기는 쉽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국은 물가를 잡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물가도 못 잡았는데, 물가 못 잡았으니까 금리는 계속 높은 수준이죠.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박정호> 금리가 계속 높으니까 그 사이에 경기는 자꾸만 꺼져간단 말이에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물가도 높은 상태에서 경기까지 꺼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길까 봐 우려를 하고 있죠.

◇ 김현정> 그러면 이게 고금리 정책이 앞으로도 좀 갈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는데, 미국의 고금리 정책. 심지어 미국 금리가 7%까지 갈 거다라는 전망이 미국에서 나와요?

◆ 박정호> 네, 제레미 다이먼이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의 회장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물가가 예전에 생각했던 추계로 빨리 잡히지 않는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금리를 7%까지 올린다라는 건 달리 말하면 그만큼 해야 물가가 잡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발언을 했던 사람들이 투자은행의 총책임자에서 입에서 그게 나왔다는 게 더 놀라운 건데. 원래 올 초만 하더라도 물가 잡는 추계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올 연말쯤 되면 이제 금리 기조가 좀 아래로 떨어지거나 이제 물가도 완연히 잡히는 기조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가 투자은행들의 전망치였어요. 그런데 그걸 전망했던 당사자들이 지금 입장을 조금 바꿔서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 김현정>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길어질 거다, 장기화될 거다라는 걸 일단은 상수로 좀 놓고. 놓고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부터 보죠.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계속되면 일단 증시. 어제 급락했는데, 계속 빠질까요?

◆ 박정호>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 이거는 코로나19 때를 반추해 보시면 잘 아십니다. 예전에 제가 코로나 때 김현정이 뉴스쇼 나왔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갑자기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선에서 상당 기간 계속 횡보했었는데.

◇ 김현정> 그렇죠.

◆ 박정호> 갑자기 코로나라는 악재가 터졌는데 어떻게 3000을 찍냐.

◇ 김현정> 더 올라가.

◆ 박정호> 그게 바로 돈의 힘, 유동성이 뿌려져서 주가가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김현정> 그때 그러니까 박 교수님은 그렇게 예측하셨는데, 그때 다른 또 정치학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코로나 이거는 굉장히 이게 전 세계적인 패닉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될 거고 주식 시장도 폭락할 겁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모든 나라가 다 돈을 뿌리기 시작하면서 막 돈을 찍어서 뿌리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호황이었어요.

◆ 박정호> 맞습니다.

◇ 김현정> 그게 유동성의 힘.

◆ 박정호> 예, 어느 회사 주가가 오르는 건 두 가지 이유일 수 있어요.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 회사가 실적이 좋아져서.

◇ 김현정> 잘해서.

◆ 박정호> 네.

◇ 김현정> 회사가 잘해서.

◆ 박정호> 그렇죠. 그런데 그 회사는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데, 갑자기 시중에 돈이 넘쳐나서 뭐라도 투자해야겠다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 두 가지예요.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금리 올리고 시중에 유동성 제공했던 것까지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 김현정> 아주 작정하고 돈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

◆ 박정호>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에 가장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생긴 거고요.

◇ 김현정> 유동성의 축소.

◆ 박정호>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전 세계 경제가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건 좋아지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멀리 거 할 거 없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올해 감산한다, 실적이 예년만 못하다, 이런 소리 자꾸 들리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정호> 이 두 가지 큰 축, 주가를 움직이는 두 가지 큰 축을 봤을 때 뭐 하나도 호재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삼성전자니 뭐니 우리 증시에 투자했던 돈 빼가지고 그쪽으로 가잖아요. 거기 은행으로 가잖아요.

◆ 박정호>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국내 주식시장 투자할 때 자꾸 내 입장에서, 우리 내국인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가장 큰 손은 외국인입니다.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갈 경우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봤자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가져갈 때 손해를 보고 가져갈 수가 있어요.

◇ 김현정> 돈 바꿔서 가져가야 되는데, 달러 바꿔서 가져가야 되는데.

◆ 박정호> 그렇죠.

◇ 김현정> 쑥 빼요. 외국인이 빠지면 우리 증시는 휘청하는 거. 그거 생각해야 된단 말씀. 부동산 시장도 궁금합니다. 시중에 돈이 마르면, 금리가 올라가서 시중에 돈이 마르면 사실 가장 크게 영향받는 게 부동산 시장.

◆ 박정호> 그렇죠.

◇ 김현정> 어떻게 돼요, 여기는?

◆ 박정호> 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현 정부에서는 내년 총선 전까지 부동산 시장을 아래로 더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특례 보금자리론, 깡통 전세, 역전세 난 생기니까 전세자금 반환 대출론. 그러면 우리 이제 생애 첫 주택 사는 사람들은 어쩌라는 거냐라고 했더니 50년 주담대 만기. 죽고 나서 갚으라는 건지 그 기간을 엄청나게 길게 한, 그런 정책으로 부동산을 어떻게 보면 더 떨어지는 걸 막아왔는데. 지금 이렇게 시중 금리가 들썩들썩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은 부동산 시장에 분명 악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올해는 부동산이 오를 요인이 사실 많지 않았어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박정호> 금리 올랐죠. 인플레이션 생겼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많지 않았는데 이걸 정부가 정책적인 힘으로 일단 아래를 막겠다고 하면서 약간 오르는 분위기까지 만든 거거든요.

◇ 김현정> 시장을 잡아놓은 거예요.

◆ 박정호> 그렇죠.

◇ 김현정> 더 떨어지지 않게.

◆ 박정호>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권자 중에서 60%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 김현정> 맞아요.

◆ 박정호>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렇게 일단 아래를 막아놓은 것이고.

◇ 김현정> 그럼 총선 후는?

◆ 박정호> 총선 후,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이 총선 전까지는 저는 여기가 하방이고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하지만. 총선 이후에는 다시 부동산에 대해서 전망을 다시 한 번 해야 될 텀이 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직 양 정당에서 부동산 관련한 공약이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제가 전망해야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긴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 집값은 떨어지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 거죠.

◆ 박정호> 그럼요.

◇ 김현정> 집 가진 사람이 아까 60%라고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그걸 뭐라고 그러죠?

◆ 박정호> 내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죠.

◇ 김현정> 가파르게 떨어질 경우에 전체 경기가 침체되는.

◆ 박정호>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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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다. 물가로 가보겠습니다, 물가. 이미 상당히 올랐어요. 기름값 보면 진짜 기름 넣기 겁난다 할 정도로 휘발유 값은 전국 평균 1800원대 코앞에 두고 있고요. 경유도, 세상에 경유도 1700원 돌파. 이게 앞으로 더 오릅니까?

◆ 박정호> 유가는 지금 불안정한 기조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새벽에 미국에서 배럴당 100불까지 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가 다시 90불 언저리에서 지금 80불대 중반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미 고유가 기조로 돌아선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러시아와 사우디가 감산을 거의 확정한 상태에서 유가마저도 다시 이렇게 들썩이게 되면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지대한 요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또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유가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라는 게 이렇게 특정 국가의 어떤 감산 기조로 이것도 바뀌어서 물가 불안에 더 큰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 같아 보입니다.

◇ 김현정> 지금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 이제 기한이 다 끝나가는데 그걸 연장할 거라고는 하거든요. 그런데도 세계 유가, 원유가가 워낙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언발에 오줌누기일 것 같아요.

◆ 박정호> 맞습니다. 나름대로 유류세 인하로 급한 불을 끄는 것은 당연히 적당한 정책이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유가 기조가 당분간 고유가, 고물가 기조가 당분간 계속된다고 했었을 때 별도의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간간히 정부에서 라면 가격을 통제한다든지 우유 가격을 통제하는 거. 이거는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를 다 쓴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 조사 품목에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조정할 수 있는 건 이런 독과점 시장밖에 없어요. 동네 학원들 돌아다니면서 전부 학원비 낮출 수 없잖아요.

◇ 김현정> 못 하죠.

◆ 박정호> 그리고 그 김밥집 돌아다니면서 김밥 가격 다 낮출 수 없거든요.

◇ 김현정> 없죠.

◆ 박정호> 그러니 소수의 라면 시장, 소수의 우유 시장의 기업들에게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건.

◇ 김현정> 강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 박정호> 네, 맞아요.

◇ 김현정> 부탁인데 이제 그걸 들어준 거예요.

◆ 박정호> 사실 정부가 얘기하면 사실 부담감이 있죠, 기업 입장에서. 그런 데들의 품목만 지금 통제해 왔는데, 그들 기업들도 지금 고유가 속에서 허덕이는 건 사실인 거예요.

◇ 김현정>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어지니까 이 가격 통제라는 것도 사실 쉽지 않다.

◆ 박정호> 그럼요. 더 할 수 있는 패가 없는 상황인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단 말씀인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아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사실 이게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하면 말 안 되는 거잖아요. 고금리면 물가는 뚝 떨어져야 되는 거고.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

◆ 박정호> 2000년 이후부터 사회생활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추세를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한국은행도 목표 물가 상승률 2%를 채 못 맞춰서. 물가가 왜 안 오르냐, 이런 걱정을 할 정도였던 게 지난 20년 이상의 기간인데요. 가장 근본적인 단기적인 요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 충격이 있어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고요. 그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전쟁 끝나고 그럼 지금의 고물가 기조가 어느 정도 잡히면 예전의 저물가 돌아오느냐? 그거는 좀 아직은 미지수인 것 같아요.

◇ 김현정>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변수가 하나 충격파가 오면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가지 않고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교수님 고맙습니다.

◆ 박정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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