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 안정에 대한 구조적 위협 역대 최대”
“공산당 3중 전회 앞두고 경제 개혁 목소리↑”

중국 베이징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지나가고 있다. 서울신문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선언에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개혁 실패 탓으로, 경제 안정에 대한 구조적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올해 성장률도 4% 미만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로디엄그룹과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은 4일(현지시간) 공동 발간한 중국 경제 관련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 문제는 코로나19 같은 일회성 요인이 아니라 중국 경제 시스템의 개혁 실패라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며 “경제 안정에 대한 구조적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4% 미만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주요 국제기구들의 예측치 가운데 가장 낮다. 중국 당국이 목표로 제시한 5% 안팎과도 차이가 크다.

최근 JP모건체이스가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4%에서 4.8%로 낮춘 것을 비롯해 주요 경제기관들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까지 주요 개혁 발표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비슷한 약세가 예상된다”며 “설사 중국이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조정 고통으로 내년에는 성장이 더욱 둔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러한 경제 성장률 둔화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 자리에 오르겠다’는 중국의 계획이 2020년대는커녕 이번 세기 내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황금연휴 직적인 지난달 28일 베이징 남역에서 승객들이 열차를 이용하고자 길게 줄을 서 있다. 최근 중국에서 일부 경기 회복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베이징 신화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여름부터 여러 지원대책을 쏟아내 3분기 들어서 경제가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부동산 침체나 지방정부 부채 확대, 민간 분야와 외국 기업의 신뢰 약화, 저출산 고령화 등이 겹쳐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들어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중국이 2017년 설정한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달성’ 목표 달성 가능성을 낮춘다.

보고서는 “중국 지도자들이 구조적 둔화와 개혁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 전회)에서 더 많은 개혁안이 발표될 것으로 점쳐진다고 덧붙였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5일 “중국 경제 둔화가 이어지면서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학자들과 전직 관리들이 개혁 강화를 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산업발전촉진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웨이자닝은 현지매체 펑파이 인터뷰에서 “중국이 일본식 장기 불황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개혁의 기회를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웨이민 전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부주임도 지난달 상하이 와이탄 금융서밋 포럼에서 “모든 부처와 지방 당국은 시장의 역할에 반하는 정책과 기업 활동·소비를 제한하거나 간섭하는 정책들을 시정하고자 여러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지영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