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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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장관에게 “문체부가 근절한다는 가짜뉴스 기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싫어하면 가짜뉴스가 되는 것 같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문체부가 ‘가짜뉴스 퇴치 태스크 포스(TF)’를 만들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한 것에 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있는데 신고센터가 왜 필요하느냐”라면서 ‘전형적인 행정력·예산 낭비’라고 질타했다.

이에 유 장관은 “가짜뉴스 TF를 설치한 건 뭘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고 받고 구제 절차를 상담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말로 해결이 안 되면 언론중재위로 옮겨서 심의해 피해자가 구제받도록 하는 것이다. 절차 문제가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가 ‘가짜뉴스의 매개’이자 ‘확산의 주범’이라고 지적받는다고 하자, 유 장관은 “포털 문제는 언론의 역할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았는데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수 있다. 포털이 지금은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이 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요즘 환경에 맞춘 법으로 재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가짜뉴스 관련해 언론의 자율심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언론사 스스로가 가짜뉴스를 가려낼 수 있는 자율적 심의 기능을 더 강화하도록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선 문체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 관련 홍보 예산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임오경 의원은 관련 예산이 18억원이 넘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 우려를 괴담으로 만들면서 다른 나라 쓰레기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많은 사람이 우려와 걱정할 수 있다. 그것 자체를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입장에선 올바른 안을 국민에게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답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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