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NAVER)·인스타그램의 위조상품 유통이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에서 "네이버에서 구매한 가짜 향수에서 눈에 치명적인 메탄올과 소변, 부유물 등이 떠다닌다"라며 "소비자들은 네이버를 믿고 상품을 구매하는 만큼,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나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사내독립기업) 대표는 "(위조상품 유통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며 "다양한 상품군에 대해 사전조치를 하고 있지만, 향수·화장품은 권리사의 감정 지원을 잘 못 받아 네이버만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K컬처 붐을 타고 인스타그램에서 가짜 한국산 제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특허청이 제출한 (위조상품 단속)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인스타그램 비중이 53%를 기록했다"라며 "저가 위조상품 유통으로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상황이다. 위조상품으로 피해 본 소비자에게 보상조치 검토해본 적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은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아니라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위조상품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와 권리권자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심각하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다양한 시스템으로 위조·가짜 상품을 적발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콘텐츠가 게시되다 보니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상표권자와 이용자 신고 통해서 높은 수준의 콘텐츠 감지할 수 있도록 우려를 본사에 적극 전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상품을 제한하기 위해 입법과정 중"이라며 "업무협약을 통해서도 계도 지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