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2023.10.9 [공동취재]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이도흔 기자 =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먼저 기소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영장심사 단계에서 혐의 인정 수준이 가장 높았던 위증교사 혐의는 오히려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소명 여부에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소명 강도가 가장 높은 위증교사 혐의를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 혐의를 보강수사하는 '분리 기소'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그럼에도 백현동 의혹을 먼저 기소한 배경에는 이 대표를 둘러싼 '메인 의혹'이라 할 수 있는 배임 혐의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 측이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지자체장의 배임 혐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만큼 구조가 동일한 사건의 증거와 정황도 제시해 유죄 판단을 받아내려 한다는 것이다.

검찰로서는 유사한 구조의 범행이 반복됐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는 전략을 쓸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비슷한 사건이 다른 재판으로 진행되면 재판부가 다르다는 이유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병합 기소로 판단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영장 기각으로 인한 비판을 돌파하고 수사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도 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위증 교사 혐의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메인이 아니지 않느냐"며 "그걸 먼저 기소하면 모양새가 이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도 "피해액도 많고 형량도 높은 백현동 사건을 검찰이 전략으로 먼저 내세웠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교적 사건 구조가 단순한 위증교사 사건은 추후 별도로 재판에 넘겨 신속하게 법원 판결을 받아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병합 심리할 경우 1심 선고까지만 수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건 구조가 단순해 비교적 빨리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위증교사 혐의는 바로 기소하지 않고 남겨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과거 판례 등에 따르면 위증교사 혐의만 인정되더라도 징역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다. 내년 4월 총선 전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 정치적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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