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다음 주 혁신위 출범…"주말까지 위원장 인선"

국민의힘은 18일 다음 주 당 혁신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이번 주말까지 혁신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윤희석 선임대변인 등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윤 선임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혁신위원장에)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유력하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주말까지 인선을 완료해 다음 주 월요일 출범을 목표로 작업을 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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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듣는 김기현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6일 국회 당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10.16 xyz@yna.co.kr

■ 일본 국회의원들, 전범 합사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

일본 여야 국회의원들이 18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서 집단 참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 이틀째인 이날 오전 집단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참배했다. 교도통신은 이 모임 사무국 관계자를 인용,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등 여야에서 국회의원 80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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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번영'에서 '정상화'로…尹정부, 남북관계기본계획 전환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 연내에 확정, 공개된다. 통일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어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과 2012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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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美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우리 업계 영향 제한적"

정부는 미국 정부가 사양이 낮은 인공지능(AI) 칩과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등 일부 반도체 생산 장비가 중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추가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내놓은 데 대해 국내 업계에 끼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첨단 AI 칩의 경우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추가 수출 통제는 AI 반도체 제조기업인 엔비디아가 사양을 조금 낮춰 중국에 계속 AI 칩을 공급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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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공군, 22일 한반도 인근서 첫 연합공중훈련 실시

한국과 미국, 일본의 공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공조 강화를 위해 오는 22일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을 한다. 한미 공군, 미일 공군이 각각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 적은 많지만, 한미일 3국 공군이 함께 공중 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18일 "이번 한미일 공중 훈련은 미군 전략폭격기 B-52를 한미일 전투기가 호위하는 편대 비행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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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인권전문가들 "수백명 또 송환위기…中 강제북송 중단해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인권 전문가들이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중국에 촉구했다. 살몬 보고관 등 유엔에서 활동하는 인권 전문가 18명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대다수가 여성인 탈북자 수백명을 중국이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보도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여러 국제 인권 단체들이 반복적으로 강제 송환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송환이 이뤄졌다"고 개탄하면서, "다른 수백명이 여전히 구금 상태에서 강제 송환될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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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정보 보유한 건보공단 해킹 시도 급증…올해 들어 8천448건

개인의 신상과 금융·의료정보를 보유한 건강보험 서버에 대한 해외발 해킹 시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 자체 보안관제가 시작된 2019년 이후 공단 서버를 상대로 시도된 사이버 공격은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공단이 탐지한 사이버 공격 시도 건수는 2019년 1천781건, 2020년 3천684건, 2021년 3천489건, 2022년 8천429건이었다. 올해 들어선 8천448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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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 위기에 납부유예된 4대 보험 체납액 1천억원 '시한폭탄'

조선업 위기로 4대 보험 납부가 유예됐던 사업장들의 체납액이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꺼번에 청구할 경우 연쇄파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납부유예 사업장의 4대 보험 연체 현황은 건강보험 680억원, 고용보험 166억원, 산재보험 348억원 등 총 1천194억원에 달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6년 대규모 구조조정 등의 위기를 맞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퇴직자 재채용 지원, 구직급여 요건완화, 실업급여 지급연장, 4대 보험 납부유예 등의 정책을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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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이 귀가 여성 납치해 성폭행…휴대전화 촬영·신고 협박도

중년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이 검찰로 넘겨졌다. 18일 충남 논산경찰서는 강도강간, 강도상해, 성폭력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중학생 A(15)군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3일 오전 2시께 논산 시내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태운 뒤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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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팔 전쟁] 병원 폭발에 중대 갈림길…외교해법 아수라장 빠지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병원에서 발생한 폭발 참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전쟁 국면이 중대 갈림길에 섰다.확전 여부는 불확실하다. 다만 이번 사건이 보편적 지탄 대상인 전쟁범죄 정황인 까닭에 이스라엘의 가자 지상전은 물론이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분쟁 해소 노력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가지자구 보건당국은 이스라엘이 17일(현지시간) 피란민과 환자로 가득 찬 가자지구 내 아흘리 아랍 병원을 공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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